12.3 내란 규명이 곧 전북의 성장과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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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도 소방본부 문서를 근거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순응’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개 토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소방본부 문서는 전북도가 계엄 상황에 순응하며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김관영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 앞 공론장에 나와 맞짱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소방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4건을 새롭게 공개했다.

문서들은 지난 2024년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의 대응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12월 4일 0시 30분 결재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알림’ 공문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지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당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평상시 방호조치였을 뿐이라는 김 지사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서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에는 12월4일 새벽 2시 20분부터 40분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계엄 상황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 문건에는 “장기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처리를 위해 18명 자가 대기”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 30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계엄이 지속될 가능성을 상정하며 대응한 흔적“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김 지사가 준예산편성을 준비한 것도 본인의 억지 변명과 달리 계엄포고령 1호에 따른 도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사실상 불법 계엄에 순응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라고 직격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12월 3일 밤 11시 55분 도청에 도착해 12월 4일 새벽 1시 30분 청사를 떠났는데 도민의 대표가 1시간 30분 만에 청사를 떠난 것이 위기 상황에 맞는 리더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내란 동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자가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라고 한 만큼 사실규명이 중요하다”라며 “김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이 보는 공개 토론에 나와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독자의 판단을 위해 이원택 의원 기자회견전문을 옮겨 본다.-

- 아 래 -

소방본부 문서는 내란순응이 사실임을 말해줍니다.

김관영지사는 더이상 맞짱토론을 피해선 안 됩니다.

각 언론사는 내란 진실규명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대한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정직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정직은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정직이라는 덕목을 저버리고 주민들을 기만하면 선택받을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며, 정직하지 않으면서 선택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해악입니다.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관영 지사의일관된 태도, 저는 그 태도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산된 문서와 육성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도, 논란이 불거진 지금에 와서야 몇 마디 말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정쟁으로 폄훼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그날의 진실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실수나 단순한 전파와 같은 말로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태도에 못이겨 오늘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니, 이제는 숨바꼭질을 멈추시고 도민들이 보는 열린 공론장에 직접 등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전북소방본부 문서는 12월 4일 생산된 문건들입니다.

먼저,12월 4일 00시 30분경(00시 29분 기안/00시30분 결재)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입니다.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은 도지사 주재 회의 참석 후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긴급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기재된 총 여섯 가지의 소방본부장 지시사항 중에서 눈에 띄는 지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소방관서 긴급대응태세 확립’은 전북도 청경 배치가 김관영 지사 해명과 달리 평상시 2명이 아닌, 긴급대응태세 전환에 따라 추가 증원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지시사항 ‘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평상시 방호조치였을 뿐, 청사출입통제는 없었다는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거짓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문건은12월 4일(09시20분 기안/09시 40분 결재)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입니다. 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회의시각은 12월 4일 02시 20분에서 02시 40분까지로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전북도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장기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처리를 위해 18명 자가 대기”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에 회의를 했고 기안 및 결재는 약 7시간이 지난 09시 20분과 09시 40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04:30분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대응했다는 명백한 흔적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문건들의 문서생산 근거가 되는 관련문서가 「도지사 지시사항(2024.12.4.) 알림」 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소방본부의 일련의 대처가 소방본부장 재량이 아니라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문건에 “장기상황 대비”라는 문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김관영 지사가 준예산편성을 준비한 것은 본인의 억지 변명과 달리 계엄포고령 1호에 따른 도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말로만 계엄의 부당함을 주장할 뿐 실제 행동은 계엄 지속상황을 염두에 두고 불법 계엄에 순응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관영 지사는 답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소방본부의 대응을 보고받지 못하고 몰랐다고 할 겁니까?

이번에도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을 뿐이라고 할 겁니까?

이번에도 실무선의 실수였다고 둘러댈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는 국가직이니까 내 통제권한 밖이었다고 변명할 겁니까?

관련문서로 기재되어 있는 「도지사 지시사항(2024.12.4.) 알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공개하십시오.

이외에도, 김관영 지사는 비상근무발령 취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도민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12월 3일 23시 55분 청사에 도착했고 12월 4일 01시 30분에 도청사를 떠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도민의 대표자인 도지사는 약 1간 반만에 청사를 이탈하고 부하 공직자들에게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긴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