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