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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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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생성형 AI 지원·창업 투자 확대…“청년이 머무는 전북 만들겠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정책 2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 설계–취·창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13일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 2탄 정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창업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기회·성장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내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성형 AI를 학업·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전략적 투자다. 빠르게 재편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북 청년을 ‘AI 활용 능통자’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대기업·중견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청년-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포터즈 활동 ▲교육봉사 프로그램 ▲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운영해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청년허브센터 등을 거점으로 AI·신산업·인플루언서 등 최신 트렌드 분야 스타강사 특강과 맞춤형 커리어 코칭을 상시 운영해 현장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금융 문턱 완화’와 ‘조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조기 투자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투자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직원 50% 이상 도내 거주’ 등 실질적 고용 기준을 도입해 이른바 ‘보조금 먹튀’를 차단하고, 정책 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증빙 중심의 지원금 정산 체계를 간소화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땅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2탄은 주거·예식비 지원 등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1차 정책에 이어, 디지털 경쟁력과 창업 생태계까지 확장한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을 ‘떠나는 곳’이 아닌 ‘도전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이원택 후보의 청년 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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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을 통합 안내하며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나섰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 ▲경영개선·재기 지원 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상점 지원 ▲경영안정바우처(공과금, 4대보험 등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거나 ‘소상공인 24’ 누리집(www.sbiz24.kr/landing/)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특례 보증과 다양한 경영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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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완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월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주택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등록으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공사는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민간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체사업, 민간 건설사 협업 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 사업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사업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책임개발’ 완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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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11일 오후 공사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공사 나경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 중장기적 과업추진 로드맵(안) △ 주요 이슈사항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공사는 이번 착수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직·주·락 복합 트렌드 반영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입지수요조사 및 유치업종 재검토를 통해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이후 공사발주 절차 병행을 통해 매립공사를 조기 착수하여 2030년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제2산단 조성사업은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51번 과제인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기대에 맞춰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사는 제2산업단지에 RE100 연계기업 등을 유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새만금의 새로운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한 신규사업도 조속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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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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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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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첨단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엔진 구축한다
군산시는 에너지(RE100)·산업(미래 모빌리티)·기술(AI‧플라즈마) 을 3대 성장축으로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엔진 구축에 본격 나섰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필요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RE100 기반 산업 인프라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하고, 전기차 핵심부품 산업 및 무인이동체 실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며, AI‧플라즈마 육합 및 제조 혁신 AX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각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13개 혁신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극 3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대 성장축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센터 구축 사업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기술 고도화 ▲피지컬 AI 기반 무인 중장비 실증기술 개발 ▲무인수상정 MRO 단지 구축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상용차 상용화 연계검증·지원 인프라 구축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산시장은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흐름에 군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견고한 산학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제안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AI, 반도체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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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 현장 실천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 이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회장 김금순)가 현장 중심의 치유농업 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치유농업 확산의 핵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2024년 5월,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농업인 5명이 뜻을 모아 결성됐다. 이후 꾸준한 현장 실천과 교류를 통해 2026년 2월 기준 정회원 30명 규모로 성장하며 조직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연구회는 치유농업의 현장 적용과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기 모임과 정보 교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 연구, 농장 간 교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단순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치유농업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크게 넓혔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늘봄사업’을 운영하며, 치유농업을 접목한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의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청암산 축제에 참여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2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 속 오감치유 여행 힐링 나들이’를 개최해 자연 기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를 알렸다. 이러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축산, 원예, 체험농장, 가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모델 발굴과 확산을 목표로, 분야 간 협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군산시치유농업연구회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강화해 치유농업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이 지역사회 치유와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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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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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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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생성형 AI 지원·창업 투자 확대…“청년이 머무는 전북 만들겠다”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정책 2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 설계–취·창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13일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 2탄 정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창업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기회·성장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내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성형 AI를 학업·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전략적 투자다. 빠르게 재편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북 청년을 ‘AI 활용 능통자’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대기업·중견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청년-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포터즈 활동 ▲교육봉사 프로그램 ▲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운영해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청년허브센터 등을 거점으로 AI·신산업·인플루언서 등 최신 트렌드 분야 스타강사 특강과 맞춤형 커리어 코칭을 상시 운영해 현장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금융 문턱 완화’와 ‘조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조기 투자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투자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직원 50% 이상 도내 거주’ 등 실질적 고용 기준을 도입해 이른바 ‘보조금 먹튀’를 차단하고, 정책 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증빙 중심의 지원금 정산 체계를 간소화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땅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2탄은 주거·예식비 지원 등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1차 정책에 이어, 디지털 경쟁력과 창업 생태계까지 확장한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을 ‘떠나는 곳’이 아닌 ‘도전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이원택 후보의 청년 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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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생성형 AI 지원·창업 투자 확대…“청년이 머무는 전북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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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을 통합 안내하며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나섰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 ▲경영개선·재기 지원 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상점 지원 ▲경영안정바우처(공과금, 4대보험 등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거나 ‘소상공인 24’ 누리집(www.sbiz24.kr/landing/)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특례 보증과 다양한 경영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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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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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완료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월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주택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등록으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공사는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민간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체사업, 민간 건설사 협업 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 사업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사업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책임개발’ 완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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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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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11일 오후 공사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공사 나경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 중장기적 과업추진 로드맵(안) △ 주요 이슈사항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공사는 이번 착수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직·주·락 복합 트렌드 반영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입지수요조사 및 유치업종 재검토를 통해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이후 공사발주 절차 병행을 통해 매립공사를 조기 착수하여 2030년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제2산단 조성사업은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51번 과제인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기대에 맞춰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사는 제2산업단지에 RE100 연계기업 등을 유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새만금의 새로운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한 신규사업도 조속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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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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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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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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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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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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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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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생성형 AI 지원·창업 투자 확대…“청년이 머무는 전북 만들겠다”
-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정책 2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미래 설계–취·창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13일 ‘전북 청년, 여기 살맛 난다’ 2탄 정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창업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기회·성장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원택 의원은 도내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챗GPT, 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생성형 AI를 학업·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전략적 투자다. 빠르게 재편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북 청년을 ‘AI 활용 능통자’로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대기업·중견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청년-기업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포터즈 활동 ▲교육봉사 프로그램 ▲정책 제안 공모전 등을 운영해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경험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청년허브센터 등을 거점으로 AI·신산업·인플루언서 등 최신 트렌드 분야 스타강사 특강과 맞춤형 커리어 코칭을 상시 운영해 현장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금융 문턱 완화’와 ‘조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조기 투자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투자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직원 50% 이상 도내 거주’ 등 실질적 고용 기준을 도입해 이른바 ‘보조금 먹튀’를 차단하고, 정책 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증빙 중심의 지원금 정산 체계를 간소화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와 14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에서 배우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의 땅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2탄은 주거·예식비 지원 등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1차 정책에 이어, 디지털 경쟁력과 창업 생태계까지 확장한 종합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을 ‘떠나는 곳’이 아닌 ‘도전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겠다는 이원택 후보의 청년 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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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생성형 AI 지원·창업 투자 확대…“청년이 머무는 전북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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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사업을 통합 안내하며 촘촘한 지원망 구축에 나섰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 ▲경영개선·재기 지원 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상점 지원 ▲경영안정바우처(공과금, 4대보험 등 지원) ▲소상공인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거나 ‘소상공인 24’ 누리집(www.sbiz24.kr/landing/)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특례 보증과 다양한 경영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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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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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완료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월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주택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등록으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향후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공사는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민간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체사업, 민간 건설사 협업 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 사업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사업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책임개발’ 완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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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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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11일 오후 공사에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공사 나경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 중장기적 과업추진 로드맵(안) △ 주요 이슈사항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공사는 이번 착수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직·주·락 복합 트렌드 반영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입지수요조사 및 유치업종 재검토를 통해 개발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이후 공사발주 절차 병행을 통해 매립공사를 조기 착수하여 2030년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제2산단 조성사업은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51번 과제인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기대에 맞춰 새만금 개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사는 제2산업단지에 RE100 연계기업 등을 유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새만금의 새로운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과 연계한 신규사업도 조속히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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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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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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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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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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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