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 금융중심지' 문 두드리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실현 초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해 8년간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KB금융, 신한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의 청사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지역적 강점을 살려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도전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직후부터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의 방향을 설정했고,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재확인됐다.    이듬해 2월에는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로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갖췄다. 같은 해 6월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허브 마스터플랜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2021년 4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인 글로벌기금관이 준공됐고, 5월에는 전북테크비즈센터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2023년에는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11월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까지 유치하며 금융기업의 근무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국제 금융경제포럼인 ‘지니포럼’도 6차례 개최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 육성 특례가 반영되면서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갖춰졌다. 입지보조금 50억 원, 설비설치자금 30억 원, 고용보조금 10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한도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5개 금융특례도 조례에 반영했다. 인력 양성 성과도 뚜렷하다. 기금운용 전문인력 130명, 지역대학 연계 백오피스 인력 210명을 배출했으며, 핀테크 벤처기업과 금융 빅데이터 기업도 2019년부터 매년 12개사씩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전 금융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왔으며, 신한금융그룹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3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KB금융그룹과도 올해 1월 지역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러한 노력에 KB금융과 신한금융이 화답하며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과 자본시장 허브 구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이달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신한금융의 전주 금융허브 출범식이 열린다. 도는 한국투자공사(KIC),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등 자산운용 특화 금융공공기관 추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민연금이라는 세계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하고 민간 금융그룹들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청년들이 찾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새만금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제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산단 공동방류관로, 옥구배수지 등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의 안전하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 “5극 가려거든 3특부터 채워라”... 전북발전연합회, 정부에 4대 현안 강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지자체 시민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가 정부를 향해 전북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며, 정부의 광역 경제권 중심 ‘5극 체제’ 추진에 앞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먼저 채워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견에서 연합회는 전북 발전을 위한 4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연합회는 “전북은 전국 최고의 농도이자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농생명 식품클러스터 등이 집결된 농생명의 심장부”라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새만금 내 ‘오픈카지노’ 및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34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공사 진척률이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조속히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 동부 산악권-남부권 교통망 혁신 (1시간 생활권 구축)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주군 무풍면에서 고창군 해리면까지 이동하는 데 서울보다 더 많은 시간(약 4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존 4개 고속도로망의 지선 연결을 통해 전북 전역을 ‘1시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신속한 교통망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4. 전북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전북만 프로야구단이 없다”며, 과거 프로야구단(쌍방울 레이더스)이 있었던 도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야구단 유치 지원을 당부했다.   최한양 회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을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말뿐인 구상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의 배고픔과 간절함을 채워달라”고 호소했다.

•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다시 시동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과 논란을 겪어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새만금을 RE100 기반 산업단지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624억 원에 달한다.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약 1,700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력 계통 연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발전 설비보다 송·변전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며 사업 전반이 지연돼 왔다.   협약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는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신속 지원을,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변전소~새만금3변전소 간 345kV 송전선로(10.4㎞) 등 송·변전 설비 구축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계통 연계 설비 구축을 맡는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전력망에 연계하고, RE100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발전사업 재개를 넘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모델을 새만금에 구현하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면,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RE100 특화 산업단지 등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전력 외부 송전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전북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꼽혀 왔다. 관계기관들은 2025년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계통 연계 단축 방안, 변전소 위치 변경 등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새만금에서 1.2GW 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RE100 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마련됐고, 송전선로 조기 건설을 포함한 협력 체계가 이번 MOU로 공식화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네 기관이 힘을 모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RE100 산업단지의 전초기지로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전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갈등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실행 체계가 완성됐다”며 “인프라가 갖춰지는 순간 새만금은 RE100 수요 기업을 끌어들이는 국가 미래성장의 엔진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다시 출발선에 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이번에는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새만금개발공사, 2026년 정기채용에 지역인재 등 우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026년 정기채용을 통해 총 24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2월 5일(목)부터 2월 19일(목)까지 14일간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 신입직 8명(행정 3명[일반 1, 보훈 1, 장애 1], 토목 2명, 전기 1명, 투자유치 1명, 보건관리 1명) ▲ 경력직 4명(토목 2명, 건축 1명, 전기 1명) ▲ 별정직(무기계약직) 1명(환경미화)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5명(행정 1명, 토목 1명, 전기 1명, 전산 1명, 산업안전 1명) ▲ 청년(체험형) 인턴 6명(사무 3명, 기술 3명) 이다.    공사의 이번 채용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채용예정기관 소재(전북)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서류전형 5%의 가점을 적용하는 한편, 보훈·장애 전형을 포함하는 등 사회형평 채용도 실시한다.   공사 나경균 사장은 “이번 채용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인재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장애 전형을 포함한 사회형평 채용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사의 역할과 방향성에 공감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sdco.applyin.co.kr)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 금융중심지' 문 두드리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실현 초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해 8년간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KB금융, 신한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의 청사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지역적 강점을 살려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도전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직후부터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의 방향을 설정했고,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재확인됐다.    이듬해 2월에는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로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갖췄다. 같은 해 6월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허브 마스터플랜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2021년 4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인 글로벌기금관이 준공됐고, 5월에는 전북테크비즈센터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2023년에는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11월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까지 유치하며 금융기업의 근무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국제 금융경제포럼인 ‘지니포럼’도 6차례 개최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 육성 특례가 반영되면서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갖춰졌다. 입지보조금 50억 원, 설비설치자금 30억 원, 고용보조금 10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한도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5개 금융특례도 조례에 반영했다. 인력 양성 성과도 뚜렷하다. 기금운용 전문인력 130명, 지역대학 연계 백오피스 인력 210명을 배출했으며, 핀테크 벤처기업과 금융 빅데이터 기업도 2019년부터 매년 12개사씩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전 금융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왔으며, 신한금융그룹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3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KB금융그룹과도 올해 1월 지역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러한 노력에 KB금융과 신한금융이 화답하며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과 자본시장 허브 구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이달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신한금융의 전주 금융허브 출범식이 열린다. 도는 한국투자공사(KIC),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등 자산운용 특화 금융공공기관 추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민연금이라는 세계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하고 민간 금융그룹들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청년들이 찾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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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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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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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새만금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제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산단 공동방류관로, 옥구배수지 등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의 안전하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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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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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5극 가려거든 3특부터 채워라”... 전북발전연합회, 정부에 4대 현안 강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지자체 시민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가 정부를 향해 전북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며, 정부의 광역 경제권 중심 ‘5극 체제’ 추진에 앞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먼저 채워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견에서 연합회는 전북 발전을 위한 4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연합회는 “전북은 전국 최고의 농도이자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농생명 식품클러스터 등이 집결된 농생명의 심장부”라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새만금 내 ‘오픈카지노’ 및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34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공사 진척률이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조속히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 동부 산악권-남부권 교통망 혁신 (1시간 생활권 구축)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주군 무풍면에서 고창군 해리면까지 이동하는 데 서울보다 더 많은 시간(약 4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존 4개 고속도로망의 지선 연결을 통해 전북 전역을 ‘1시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신속한 교통망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4. 전북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전북만 프로야구단이 없다”며, 과거 프로야구단(쌍방울 레이더스)이 있었던 도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야구단 유치 지원을 당부했다.   최한양 회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을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말뿐인 구상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의 배고픔과 간절함을 채워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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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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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실시간 전북도정 기사

• 제3 금융중심지' 문 두드리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실현 초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향해 8년간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KB금융, 신한금융 등 주요 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의 청사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공식 제출했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지역적 강점을 살려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도전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직후부터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의 방향을 설정했고,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으로 재확인됐다.    이듬해 2월에는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로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범도민적 추진체계를 갖췄다. 같은 해 6월에는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에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허브 마스터플랜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했다.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냈다. 2021년 4월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인 글로벌기금관이 준공됐고, 5월에는 전북테크비즈센터가 문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2023년에는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11월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까지 유치하며 금융기업의 근무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왔다.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국제 금융경제포럼인 ‘지니포럼’도 6차례 개최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에 금융산업 육성 특례가 반영되면서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갖춰졌다. 입지보조금 50억 원, 설비설치자금 30억 원, 고용보조금 10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2억 원 한도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5개 금융특례도 조례에 반영했다. 인력 양성 성과도 뚜렷하다. 기금운용 전문인력 130명, 지역대학 연계 백오피스 인력 210명을 배출했으며, 핀테크 벤처기업과 금융 빅데이터 기업도 2019년부터 매년 12개사씩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전 금융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 왔으며, 신한금융그룹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사회공헌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3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KB금융그룹과도 올해 1월 지역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러한 노력에 KB금융과 신한금융이 화답하며 전북혁신도시에 금융타운과 자본시장 허브 구축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이달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신한금융의 전주 금융허브 출범식이 열린다. 도는 한국투자공사(KIC), 중소기업은행, 7대 공제회 등 자산운용 특화 금융공공기관 추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민연금이라는 세계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하고 민간 금융그룹들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청년들이 찾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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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이원택, 설 귀성객에 새해 인사…“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40% 이상 늘려야”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전주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대폭 증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4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장보기에 나선 도민과 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기울어진 교통 환경에 공감한다”며 “고속열차 증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하루 전 전주역에서도 귀성객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선·전라선 고속열차를 대폭 늘려 구조적인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호남선·전라선 운행 횟수가 경부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기준 경부선은 하루 136회 운행되는 반면, 호남선은 72회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좌석 수 역시 경부선 대비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400석 규모의 소형 편성 위주로 운영되는 호남선·전라선 열차를 대형 편성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운행 횟수 증편을 넘어 수송 능력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은 더 이상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부선 중심으로 짜인 철도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 최소 40% 이상 증편을 통해 형평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주말, 전통시장과 역사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난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북 교통 인프라 개선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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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군산의료원,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강좌 개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2월 12일(목) 군산시 농업인평생교육복합센터 1층 대강당에서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 및 새만금시니어클럽 생태도센트 회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지역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강의 주제는 「건강수명 10년 늘리기 위해 근육, 뇌, 혈관을 지키는 생활습관」으로,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근육이 줄면 생기는 문제점 등 근육 강화를 위한 일상속 근육운동 8가지를 같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알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준필 원장은 “근육,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건강수명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좌 시작 전에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의료원 지역의료협력센터에서 혈당,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혈압 등 무료 건강 기초검진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2024년 9월 군산의료원과 군산도시농업네트워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안내됐다.    군산의료원은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협의체, 산업현장 등 다양한 현장에 찾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구성원 대상에 맞게 맞춤형 건강강좌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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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새만금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제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산단 공동방류관로, 옥구배수지 등 건설 현장에 대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하수급 간 부당 계약 여부 등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의 안전하고 조속한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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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이원택,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북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17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다.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도 전문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기능이 결합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 전문법원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됐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8년 3월 개원까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전북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사건 수요에 걸맞은 전문 사법체계가 갖춰지면서, 전북 역시 전국 주요 시·도와 동등한 사법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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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5극 가려거든 3특부터 채워라”... 전북발전연합회, 정부에 4대 현안 강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지자체 시민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가 정부를 향해 전북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며, 정부의 광역 경제권 중심 ‘5극 체제’ 추진에 앞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먼저 채워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회견에서 연합회는 전북 발전을 위한 4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연합회는 “전북은 전국 최고의 농도이자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농생명 식품클러스터 등이 집결된 농생명의 심장부”라며, 행정 효율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새만금 내 ‘오픈카지노’ 및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합회는 “34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공사 진척률이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조성을 조속히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 동부 산악권-남부권 교통망 혁신 (1시간 생활권 구축)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주군 무풍면에서 고창군 해리면까지 이동하는 데 서울보다 더 많은 시간(약 4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존 4개 고속도로망의 지선 연결을 통해 전북 전역을 ‘1시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신속한 교통망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했다.   4. 전북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전북만 프로야구단이 없다”며, 과거 프로야구단(쌍방울 레이더스)이 있었던 도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야구단 유치 지원을 당부했다.   최한양 회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을 실질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말뿐인 구상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의 배고픔과 간절함을 채워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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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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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