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 부안군, ‘소통과 상생으로 빚은 성과’ 행정안전부 건전 노사관계 구축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부안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행정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통과 상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안군 노사협력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표창과 함께 2년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도 1억 343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 행정이 추구해 온 ‘사람 중심의 행정,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철학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상생 행정 본보기 부안군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공무원노조와 노사협력팀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직급별 형평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직급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 청년 조합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악성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연찬회 및 조례개정 등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사협력 모범사례…행정안전부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하고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부안군 공직사회의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다.   노사협력팀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근무 여건 개선, 소통 기반 확충, 노사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틀을 다졌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줄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군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이자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은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인센티브(1억 3430만원)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안군은 근로조건(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7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과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난 2023년 34백만원, 2024년 124백만원, 총 3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북 지역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참여자와 인센티브 확보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세수 증대‧지역 활력 선순환 기반 마련 부안군의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는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동시에 부안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행정-경제-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부안군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질 개선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정 체계 구축 집중 부안군은 이번 두 성과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사 간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앞으로 노사협력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직급별 소통 채널 강화, 어르신 사회참여형 일자리 다변화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부안군의 행정은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사협력의 성숙과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확장은 결국 부안군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과정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노사 간 소통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음을 부안군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라며 “부안군은 사람을 향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준비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 “이젠 하이퍼튜브, 예타 면제 결단 필요”

    새만금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실증로 설치 부지를 타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십여 년간 대규모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이퍼튜브(Hyper-Tube) 초고속 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교통·물류 기술로,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150km에 도달하면 지면에서 떠올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진공튜브·초전도체·자기부상·안전공학·신소재 등 첨단 분야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로 지정했다. 이 정부에서 '예타' 문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증단지가 '예타'를 통과할리가 없다. 새만금공항과 같이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2년 이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농생명용지 22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국토부는 이 부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연구에 필요한 '아진공'튜브 시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광활한 지형, 해안 접근성, RE100 기반의 풍력·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등 하이퍼튜브 실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융합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연구자는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이퍼튜브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실험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핵융합 유치 실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경우, 새만금 개발 전략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만금의 눈앞에 다가온 RE100 전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 건설 등과 맞물려 하이퍼튜브 유치는 국가 차원의 조기 추진 체계를 갖출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이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담한 정책적 결단,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해양의 도시, 바다를 잃다”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 사라진 군산의 이름

    ●전북,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추진... 그러나 군산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새만금 김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해양과학문화 허브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군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을 보유한 도시, 서해안 해양경제의 전초기지라 불려온 ‘해양의 도시 군산’이 전북의 해양미래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군산보다 한발앞선 김제시의 행정력 — “기획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완성형 대응”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며 국립 해양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46호】. 이후 김제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2022년 3월,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2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권 해양문화벨트 구축 방안’ 제시 ▶ 2022년 11월,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3년 5월,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착수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예타 재신청을 위한 ‘보완용역’ 착수   김제시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해양문화시설은 전북의 미래 해양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앙 협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전북도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시 주도 구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김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산은 왜 빠졌나 — 해양행정의 실종 이처럼 김제시가 새만금 해양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군산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군산항)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전북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양도시과학관 논의 과정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이나 해양수산 관련 부서조차 “도 차원의 구체적 회의 일정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통의 문제를 넘어, 군산시의 해양정책 방향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기회로 본 반면, 군산은 여전히 과거의 항만도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행정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국책사업은 자연히 다른 도시로 간다.”   ● ‘해양의 도시’라는 간판만 남은 군산 군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해양의 도시’라 불러왔다. 그러나 현실의 군산은 해양 관련 국책사업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일부를 김제 관할로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도 군산 배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벨트 중심은 심포항(김제 진봉면) 으로 이동. 이쯤 되면 “군산은 더 이상 해양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정치와 행정, 동시에 침묵하다 이 사안의 더 큰 문제는 군산 정치권의 침묵이다. 전북도가 김제시와 함께 해양과학관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군산시의회나 지역 정치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산항 개발’, ‘해양수도 군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새만금 시대의 해양비전’ 논의 테이블에서는 군산의 자리는 비어 있다.   ● 행정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김제시가 3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기본구상–보완용역–예타 신청으로 정책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군산은 단 한 건의 새만금해양 관련 신규 용역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전략 부재이자, 미래 비전을 그릴 의지의 부재다. “군산은 산업도시, 김제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구도가 이대로 고착된다면, 새만금의 해양산업 중심축은 완전히 김제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상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으로 보인다.   ●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순간” 새만금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군산은 산업단지 및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전개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부안에자리잡고 있다 반면 마리나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가 주도권을 쥔채 해양문화·관광 앵커시설은 김제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은 여전히 ‘해양의 도시’라는 명함을 들고 있지만, 정작 해양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는 군산이 아니라 김제다.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것은행정이 비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산의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군산 몫 사수’라는 낡은 구호와 삭발이 아니라, 새만금의 바다에서 군산의 미래를 되찾을 실질적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군산은 바다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치와 행정 모두에게 있다.

• 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는 시민들이 좌절감으로 치르고 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들을 기망한 정치인들이 내년 6월에 다시 군산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더냐?고,                 ◈ 다음 편 예고:  제2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 지방자치 30년, 시민 없는 자치의 현실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감춰진 행정의 무책임과 정치적 거래, 새만금이 드러낸 지역정치의 민낯을 파헤친다.

•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설맞이 여행지 6곳

  2025년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부터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 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 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림 역)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쫀드기 등의 맛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 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 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 썬 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 트레킹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에서 찾는 평화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 북로를 따라 비응항 방면으로 가다 보면 새만금비응공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 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뭐니 뭐니 해도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 질 무렵에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 2025년 부안군 신년설계

    2025년은 민선 8기 4년차로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으로 가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며 민선 8기의 성과를 결실로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안군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부안군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협심도진(協心圖進)’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에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완공되고 크루즈 기항 등 부안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세바퀴 경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첨단방위산업 실증, 국제케이팝학교 유치 등 새만금 사업을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생활인구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부안군은 각 정책의 비전을 2025년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안군의 2030 비전을 살펴봤다.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바퀴 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부안형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부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실증단지 부지 조성과 소형모빌리티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부안수소도시 완공과 2030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RE100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먹거리 핵심 인프라인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오는 6월 완공된다.   부안군은 푸드앤레포츠타운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농가 1000농가, 소비회원 1만 5000명, 연매출액 100억원 등을 달성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은 글로벌 휴양체류 관광지 조성과 글로컬 관광 활성화, 부안관광 브랜드 확립 등 3대 추진방향에 맞춰 6대 전략과 28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500만명을 달성할 방침이다.   부안군은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구상 중이다.   부안군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최초 RE100 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남북3축도로 시점 변경과 가력선착장 배후부지 조성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를 첨단방위산업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만금 3권역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K-문화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이다.   호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 역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와 부안~전주~김천선 동서철도망 구축을 통해 십자형 철도망의 중심지 부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부안군 자체 철도 연결지점 용역을 추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산악관광 진흥지구(운호리 산림관광 개발사업)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구, 투자진흥지구(방위‧항공우주‧관광개발)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생활인구 확보가 지방소멸 극복의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안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구축,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2025년에는 월평균 40만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 생활인구 연령별 비율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연령층이 40~60대 중장년층으로 부안군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부안군은 자녀 양육과 함께 소비 주체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면서 20~30대 청년층도 찾아올 수 있는 체류인구 다각화 방안을 수립해 2030년까지 연평균 2000만명의 생활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복원, 생태관광 등 ESG 일자리를 확대하고 부안형 탄소배출권 모델 개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해 생활인구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군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도내 1위와 청년 고용률 도내 1위 등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생활인구 및 청년인구 확보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   부안군은 정치불안정과 대외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25년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주민밀착형사업 등이 포함된 2025년 부안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실시, 상거래 질서 위반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이커머스 판매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가계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어가 대출이자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주민행복‧주민편익사업 조기 추진, 각종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군민과 함께 이겨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취약가구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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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부안군, ‘소통과 상생으로 빚은 성과’ 행정안전부 건전 노사관계 구축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부안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행정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통과 상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안군 노사협력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표창과 함께 2년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도 1억 343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 행정이 추구해 온 ‘사람 중심의 행정,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철학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상생 행정 본보기 부안군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공무원노조와 노사협력팀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직급별 형평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직급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 청년 조합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악성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연찬회 및 조례개정 등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사협력 모범사례…행정안전부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하고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부안군 공직사회의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다.   노사협력팀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근무 여건 개선, 소통 기반 확충, 노사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틀을 다졌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줄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군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이자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은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인센티브(1억 3430만원)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안군은 근로조건(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7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과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난 2023년 34백만원, 2024년 124백만원, 총 3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북 지역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참여자와 인센티브 확보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세수 증대‧지역 활력 선순환 기반 마련 부안군의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는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동시에 부안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행정-경제-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부안군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질 개선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정 체계 구축 집중 부안군은 이번 두 성과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사 간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앞으로 노사협력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직급별 소통 채널 강화, 어르신 사회참여형 일자리 다변화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부안군의 행정은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사협력의 성숙과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확장은 결국 부안군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과정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노사 간 소통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음을 부안군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라며 “부안군은 사람을 향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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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준비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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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 “이젠 하이퍼튜브, 예타 면제 결단 필요”

    새만금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실증로 설치 부지를 타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십여 년간 대규모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이퍼튜브(Hyper-Tube) 초고속 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교통·물류 기술로,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150km에 도달하면 지면에서 떠올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진공튜브·초전도체·자기부상·안전공학·신소재 등 첨단 분야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로 지정했다. 이 정부에서 '예타' 문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증단지가 '예타'를 통과할리가 없다. 새만금공항과 같이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2년 이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농생명용지 22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국토부는 이 부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연구에 필요한 '아진공'튜브 시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광활한 지형, 해안 접근성, RE100 기반의 풍력·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등 하이퍼튜브 실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융합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연구자는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이퍼튜브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실험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핵융합 유치 실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경우, 새만금 개발 전략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만금의 눈앞에 다가온 RE100 전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 건설 등과 맞물려 하이퍼튜브 유치는 국가 차원의 조기 추진 체계를 갖출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이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담한 정책적 결단,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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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해양의 도시, 바다를 잃다”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 사라진 군산의 이름

    ●전북,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추진... 그러나 군산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새만금 김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해양과학문화 허브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군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을 보유한 도시, 서해안 해양경제의 전초기지라 불려온 ‘해양의 도시 군산’이 전북의 해양미래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군산보다 한발앞선 김제시의 행정력 — “기획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완성형 대응”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며 국립 해양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46호】. 이후 김제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2022년 3월,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2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권 해양문화벨트 구축 방안’ 제시 ▶ 2022년 11월,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3년 5월,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착수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예타 재신청을 위한 ‘보완용역’ 착수   김제시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해양문화시설은 전북의 미래 해양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앙 협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전북도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시 주도 구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김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산은 왜 빠졌나 — 해양행정의 실종 이처럼 김제시가 새만금 해양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군산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군산항)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전북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양도시과학관 논의 과정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이나 해양수산 관련 부서조차 “도 차원의 구체적 회의 일정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통의 문제를 넘어, 군산시의 해양정책 방향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기회로 본 반면, 군산은 여전히 과거의 항만도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행정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국책사업은 자연히 다른 도시로 간다.”   ● ‘해양의 도시’라는 간판만 남은 군산 군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해양의 도시’라 불러왔다. 그러나 현실의 군산은 해양 관련 국책사업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일부를 김제 관할로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도 군산 배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벨트 중심은 심포항(김제 진봉면) 으로 이동. 이쯤 되면 “군산은 더 이상 해양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정치와 행정, 동시에 침묵하다 이 사안의 더 큰 문제는 군산 정치권의 침묵이다. 전북도가 김제시와 함께 해양과학관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군산시의회나 지역 정치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산항 개발’, ‘해양수도 군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새만금 시대의 해양비전’ 논의 테이블에서는 군산의 자리는 비어 있다.   ● 행정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김제시가 3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기본구상–보완용역–예타 신청으로 정책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군산은 단 한 건의 새만금해양 관련 신규 용역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전략 부재이자, 미래 비전을 그릴 의지의 부재다. “군산은 산업도시, 김제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구도가 이대로 고착된다면, 새만금의 해양산업 중심축은 완전히 김제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상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으로 보인다.   ●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순간” 새만금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군산은 산업단지 및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전개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부안에자리잡고 있다 반면 마리나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가 주도권을 쥔채 해양문화·관광 앵커시설은 김제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은 여전히 ‘해양의 도시’라는 명함을 들고 있지만, 정작 해양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는 군산이 아니라 김제다.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것은행정이 비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산의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군산 몫 사수’라는 낡은 구호와 삭발이 아니라, 새만금의 바다에서 군산의 미래를 되찾을 실질적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군산은 바다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치와 행정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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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는 시민들이 좌절감으로 치르고 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들을 기망한 정치인들이 내년 6월에 다시 군산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더냐?고,                 ◈ 다음 편 예고:  제2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 지방자치 30년, 시민 없는 자치의 현실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감춰진 행정의 무책임과 정치적 거래, 새만금이 드러낸 지역정치의 민낯을 파헤친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10-28

• 새만금신항 관할권 공방… 군산시, 의회의 무능인가, 도지사의 책임인가?

                 <사진/군산시청앞 도지사규탄현수막>   최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군산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도지사가 군산출신인데 김제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하지만 이는 군산시와 의회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 회피성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13년 11월 14일 선고된 [3, 4호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가 일방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새만금 3, 4호 관할권 다툼 "대법원 2010추73" 판결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의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됨이 암시되어 있으며, 동서2축 도로와 2호 방조제 전면에 건설될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매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관할 결정이 전체 매립지의 행정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관할 결정이 반복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발생될 새만금 관할권 다툼에 길잡이역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같은 판결을 고려할 때 군산시가 동서2축 도로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치적 행정적 대응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도정 설명회에서의 충돌과 사과 군산시의회와 전라북도 간의 갈등은 지난 2월 4일 도정 설명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중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과 충돌을 빚었다.   서은식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추궁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 지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사과했고, 김영일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산시의회가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연구와 정치적 대응 전략 없이 책임전가와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의회의 책임 전가, 갈등을 키우는 무책임한 행보비난 군산시의회의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을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유는 12년전  대법원 판결문에서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매립지의 토지 이용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과 연접 관계,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군산시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해상경계선 기준 완화, “매립지가 육지화 된 이상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긴급 상황 대응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지 거주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생업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자체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및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2010추73>   군산시는 단순한 해상경계 논리와 관할권 주장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행정 효율성', '해상경계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단순히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경쟁을 넘어,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13년 11월 새만금 3, 4호 방조제 대법원판결은 이후 2015년 10월 새만금1, 2호 방조제 관할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군산시는 불복하여 헌법제판소에 소제기 하였으나 24년 3월 기각결정된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쉽게 바뀌지 않기때문에 2013년도 3, 4호 방조제 판결은 동서2축 도로관할권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도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 본다면 만경강 남쪽 동진강 북쪽은 김제관할구역으로 2호 방조제 전면은 김제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바로 대법원 판결의 “기존 지자체의 해양 접근권 보장”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법적 논리와 행정적 전략 없이 단순히 공개적으로 도지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이다.   군산시는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새만금신항의 법적 귀속에 대한 연구 용역 수행, ▲관할권 확보를 위한 협상 전략 수립,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도지사를 희생양 삼아 책임전가와 때리기만 반복한다면, 군산시는 관할권 문제 해결은커녕 행정적 신뢰만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적 공방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군산시와 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동안,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시사 하는 바를 무시한 채 도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군산시의회의 정치적 행정적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와 전략을 세우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지난 총선 때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를 위해서 군산은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주었다. 그 결과 군산김제부안 “갑”구, 군산김제부안 “을”구로 전북도 국회의원 10석이 유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새만금 통합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정치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 그 누구도 자성하지 않고 있다.   즉 김제부안 국회의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을 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군산지역정치력의 부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얼어붙은 서민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언제까지 관제 대모만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군산시내에 걸린 도지사 규탄 현수막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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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정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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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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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부안군, ‘소통과 상생으로 빚은 성과’ 행정안전부 건전 노사관계 구축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부안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행정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통과 상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안군 노사협력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표창과 함께 2년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도 1억 343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 행정이 추구해 온 ‘사람 중심의 행정,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철학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상생 행정 본보기 부안군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공무원노조와 노사협력팀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직급별 형평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직급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 청년 조합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악성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연찬회 및 조례개정 등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사협력 모범사례…행정안전부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하고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부안군 공직사회의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다.   노사협력팀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근무 여건 개선, 소통 기반 확충, 노사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틀을 다졌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줄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군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이자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은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인센티브(1억 3430만원)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안군은 근로조건(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7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과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난 2023년 34백만원, 2024년 124백만원, 총 3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북 지역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참여자와 인센티브 확보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세수 증대‧지역 활력 선순환 기반 마련 부안군의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는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동시에 부안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행정-경제-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부안군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질 개선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정 체계 구축 집중 부안군은 이번 두 성과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사 간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앞으로 노사협력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직급별 소통 채널 강화, 어르신 사회참여형 일자리 다변화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부안군의 행정은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사협력의 성숙과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확장은 결국 부안군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과정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노사 간 소통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음을 부안군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라며 “부안군은 사람을 향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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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준비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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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 “이젠 하이퍼튜브, 예타 면제 결단 필요”

    새만금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실증로 설치 부지를 타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십여 년간 대규모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이퍼튜브(Hyper-Tube) 초고속 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교통·물류 기술로,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150km에 도달하면 지면에서 떠올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진공튜브·초전도체·자기부상·안전공학·신소재 등 첨단 분야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로 지정했다. 이 정부에서 '예타' 문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증단지가 '예타'를 통과할리가 없다. 새만금공항과 같이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2년 이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농생명용지 22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국토부는 이 부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연구에 필요한 '아진공'튜브 시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광활한 지형, 해안 접근성, RE100 기반의 풍력·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등 하이퍼튜브 실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융합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연구자는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이퍼튜브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실험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핵융합 유치 실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경우, 새만금 개발 전략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만금의 눈앞에 다가온 RE100 전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 건설 등과 맞물려 하이퍼튜브 유치는 국가 차원의 조기 추진 체계를 갖출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이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담한 정책적 결단,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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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해양의 도시, 바다를 잃다”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 사라진 군산의 이름

    ●전북,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추진... 그러나 군산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새만금 김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해양과학문화 허브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군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을 보유한 도시, 서해안 해양경제의 전초기지라 불려온 ‘해양의 도시 군산’이 전북의 해양미래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군산보다 한발앞선 김제시의 행정력 — “기획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완성형 대응”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며 국립 해양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46호】. 이후 김제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2022년 3월,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2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권 해양문화벨트 구축 방안’ 제시 ▶ 2022년 11월,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3년 5월,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착수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예타 재신청을 위한 ‘보완용역’ 착수   김제시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해양문화시설은 전북의 미래 해양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앙 협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전북도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시 주도 구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김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산은 왜 빠졌나 — 해양행정의 실종 이처럼 김제시가 새만금 해양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군산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군산항)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전북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양도시과학관 논의 과정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이나 해양수산 관련 부서조차 “도 차원의 구체적 회의 일정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통의 문제를 넘어, 군산시의 해양정책 방향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기회로 본 반면, 군산은 여전히 과거의 항만도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행정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국책사업은 자연히 다른 도시로 간다.”   ● ‘해양의 도시’라는 간판만 남은 군산 군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해양의 도시’라 불러왔다. 그러나 현실의 군산은 해양 관련 국책사업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일부를 김제 관할로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도 군산 배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벨트 중심은 심포항(김제 진봉면) 으로 이동. 이쯤 되면 “군산은 더 이상 해양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정치와 행정, 동시에 침묵하다 이 사안의 더 큰 문제는 군산 정치권의 침묵이다. 전북도가 김제시와 함께 해양과학관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군산시의회나 지역 정치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산항 개발’, ‘해양수도 군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새만금 시대의 해양비전’ 논의 테이블에서는 군산의 자리는 비어 있다.   ● 행정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김제시가 3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기본구상–보완용역–예타 신청으로 정책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군산은 단 한 건의 새만금해양 관련 신규 용역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전략 부재이자, 미래 비전을 그릴 의지의 부재다. “군산은 산업도시, 김제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구도가 이대로 고착된다면, 새만금의 해양산업 중심축은 완전히 김제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상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으로 보인다.   ●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순간” 새만금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군산은 산업단지 및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전개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부안에자리잡고 있다 반면 마리나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가 주도권을 쥔채 해양문화·관광 앵커시설은 김제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은 여전히 ‘해양의 도시’라는 명함을 들고 있지만, 정작 해양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는 군산이 아니라 김제다.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것은행정이 비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산의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군산 몫 사수’라는 낡은 구호와 삭발이 아니라, 새만금의 바다에서 군산의 미래를 되찾을 실질적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군산은 바다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치와 행정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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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는 시민들이 좌절감으로 치르고 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들을 기망한 정치인들이 내년 6월에 다시 군산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더냐?고,                 ◈ 다음 편 예고:  제2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 지방자치 30년, 시민 없는 자치의 현실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감춰진 행정의 무책임과 정치적 거래, 새만금이 드러낸 지역정치의 민낯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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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 [기획칼럼]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 통합인가 독립인가 – 전북 항만정책의 기로에 선 두 도시

  2025년 5월 2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으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이라는 명칭으로 국가관리무역항에 지정되었고, 군산항과 함께 ‘새만금항’이라는 광역 무역항 체제로 통합되었다. 이는 새만금 개발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자, 전북 항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통합의 성과'로 읽히는 동시에, 두 도시가 각각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부분 승리’를 주장하는 미묘한 결과를 낳았다. 군산시는 '군산항의 기능 확장'을,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한다. 통합인가, 독립인가. 지금 새만금항을 둘러싼 해석의 갈래가 갈라지고 있다.   군산시의 시선: “통합의 상징, 항만 경쟁력의 제2 도약” 군산시는 이번 결정을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연장선이자 기능 확장으로 편입된 것으로 해석한다. 군산항의 수심 한계와 시설 포화를 보완하고, 5만 톤급 이상 선박이 접안 가능한 외해 확장형 항만이라는 점에서 군산시의 전략이 관철된 것이라는 평가다.   ‘원포트 체계’의 도입은 항만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기능을 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항만기본계획을 통합해 수요를 예측하고, 항만 운영을 하나의 권역 내에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군산시의 기존 논리와 부합한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을 “군산항 제2의 도약”이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전북 항만정책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김제시의 시선: “명칭의 힘,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정체성 확보”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항만 정체성의 중심이 ‘군산’이 아닌 ‘새만금’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한다. '새만금항 신항'이라는 이름 속에는 김제와 새만금이 분리된 계획과 자율적 운영의 길을 갖게 되었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김제시는 이 결정이 향후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시가 독점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의 어원이 ‘만경평야+김제평야’에서 비롯됐다는 상징 논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제는 이제 새만금항을 독자적 성장 축으로 삼아 에너지·식량·관광 등 특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북도와 해수부, '정치적 균형점'에서의 절충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정교한 정치적 조율의 산물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의 호소문에서 보였듯 “더 이상 새만금을 갈등의 땅으로 만들지 말자”는 메시지를 던지며, 대승적 수용을 강조했다. 해수부는 ‘통합’이라는 형식 아래 두 지자체가 모두 명분을 갖고 물러설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는 이제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실무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과제가 된다. 실질적 항만 운영권, 투자 유치 주체, 관할권 확정 등은 여전히 불확정 요소로 남아 있다.   갈등을 넘어 실익으로: 전북 항만정책의 미래는? 이번 원포트 결정은 분명히 상징적 통합이지만, 통합을 통한 실익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물동량 유치, 배후단지 연계, 클러스터 조성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군산과 김제가 협력할 수 있는 기능별 역할 분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더 이상 “누구의 항만인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백년대계이자 단 하나의 기회다. 정치적 명분이나 지자체 간 감정적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항만 경쟁력이라는 더 큰 무대를 바라봐야 한다. '통합인가 독립인가'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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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