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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도청이 만든 문건이다… 네거티브 아니라 기록 검증”
이원택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시사의 행정 대응과 관련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전북도청이 생산한 공식 문서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라며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감사 제출 문건과 시·군 전파 문건을 언급하며 “제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도청이 생산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영 지사가 도지사 경선에 오르게 된 것은 그 자체로 면죄부가 아니고, 당원들과 도민들이 판단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내란 앞에 순한 양이 된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지사 보고 표시… 검토 없이 국회 제출 가능한가”? 이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기재된 ‘도지사 보고’ 표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문건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도지사 보고라고 표시가 돼 있다. 그런데 도지사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감사에 보내는 문건을 검토 없이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의원은 “통상 국감 자료는 과장·국장 등 결재 라인을 거쳐 제출되는 문서”라며 “민감한 사안을 실무자가 단독으로 작성해 아무 검토 없이 보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사 폐쇄·출입 통제 문건, 왜 네거티브인가”? 이 의원은 시·군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 ‘청사 폐쇄·출입 통제’ 문건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문건 역시 도청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문서에 명시된 표현과 이행·종료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네거티브가 되느냐”며 “해명 문건이 있다면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준예산 편성 문건 시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의원은 특히 ‘준예산 편성’ 문구가 포함된 문건의 작성 시점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가 새벽 1시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4시 27분 수용했다”며 “그 이후라면 지방의회는 정상 운영되는 상황인데 준예산 편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리적으로 보면 해당 문건은 계엄이 유지된 시간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작성 경위와 보고 체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개 토론하자” 이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청에서 생산한 문건을 근거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은 문서가 맞는지, 해명이 맞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는 “물리적 청사 폐쇄는 없었으며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 당시 전북도의 보고 체계와 행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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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쾌거
김제시는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역점 추진해 온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이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1,354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진봉면 (구)심포항 일원에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RE100 확산, 해양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시는 연안습지, 갯벌, 하구역 등 해양과학을 소개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전북권에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새만금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로봇·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약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해양도시와 에너지 전환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착안해 김제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는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기존 기본구상에 대한 보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보완에 힘써왔다. 특히, 차별성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제안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양에너지와 도시공학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해양도시과학관으로 사업 콘셉트를 대폭 보완했다. 또한 지난 1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이후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점이 이번 대상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과학관이 조성되면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형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간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해양과학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KIPF)이 경제성(B/C), 정책성(AHP),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 입증하기 위해 예타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재생에너지, RE100, 신산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철저히 입증해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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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공동 협약 체결
부안군은 군산시와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5개 시군은 11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025년 9월 11일 영광군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서해안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국가 철도 정책 대응을 위한 5개 시군 공동 예산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지자체 대표들은 서해안 철도 건설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중앙정부 대응 및 정책 건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 이후에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공동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5개 시군 실무협의회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 건의 및 공동 방문 활동, 경제성 분석(B/C)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및 논리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5개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철도 정책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5개 시군이 협력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서해안권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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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강하구 생태계·안전 팽개친 ‘막가파식’ 하천허가... 누구를 위한 시정인가?
- 조류협회 “철새 도래지 파괴하는 부실 허가, 즉각 취소하라” 강력 반발 군산시가 금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안전 관리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채, 특정 개인의 수익 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강행해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허가는 시청 내부 부서의 전문적 우려와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강력한 경고마저 ‘종잇조각’ 취급하며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배경에 대한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 협의하라"는 내부 목소리도 짓밟은 안전총괄과 본지가 입수한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군산시 기후환경과는 해당 사업지가 조류관찰소 인근이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임을 강조하며, “조류의 휴식과 먹이활동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및 조류 전문가와의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는 이러한 환경 부서의 ‘필수 권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조류협회 등 전문 단체와의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지난 11월 19일 전결 처리로 허가증을 발부한 것이다. 행정 내부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공사의 ‘방류 경고’ 무시... ‘제2의 하구둑 사고’ 자초하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다. 하굿둑 상류 5km 이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은 “하굿둑 방류 시 발생하는 최대 4.7m의 수위 차와 살인적인 유속으로 인해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전문가적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고 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신청인의 개인 ‘확약서’ 한 장에 모든 안전 책임을 떠넘기고 허가를 승인했다. 국가 기관의 공식 경고보다 민간업자의 다짐을 더 신뢰한 셈이다. 금강은 지난 22년 폭우 때에 황소 사체가 떠내려올 정도이며, 비교적 물살이 약한 동백대교 인근에 설치된 해경 선착장도 파손될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 <사진/훙수로 떠내려온 황소 사체> <사진/급류에 파손된 해경계류장> 조류협회 “법적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행정소송 예고 군산시 조류협회 관계자는 “조류관찰소 바로 앞 수면에 부유식 구조물이 들어서면 수만 마리 철새들의 서식지는 초토화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이번 허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재량권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협회 측은 즉각적인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누구를 위한 ‘자립 도시 군산’인가? 시민의 안전과 생태 환경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내부 전문 부서와 국가 시설 관리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무엇이 그리 급해 허가를 서둘렀는가.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실 허가에 대해 사과하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점용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금강은 특정 개인의 놀이터가 아니며, 철새와 군산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본보는 이번 허가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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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인근 722세대 아파트 개발 논란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대책 비용을 둘러싼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석근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석근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으며, 2월 23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군산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업은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추진된 722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교통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중요한 행정 절차로 적용된다. 대단위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교차로 개선 등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통개선 시설의 설치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할 때, 아파트 때문에 늘어날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 부지 밖의 도로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조건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행정 조건이다." 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진출입 도로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사업자는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아파트 신축현장>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관련 소송은 종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의 토지 보상비 약 28억 원을 군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비용을 왜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느냐”는 점으로 보고 있다. 통상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진출입도로 확보나 교통개선 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인은 군산시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 약 28억 원을 부담하게 된 점도 행정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향후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할 확실성이 없고 패소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진출입 교통과 관련해 별도의 대체 도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은파호수공원 일대의 관광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는 방문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서, 7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주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대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부담이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됐다”며 “행정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경찰서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사업 허가 과정과 교통대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 건설 부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인근 지역으로, 개발 초기부터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 우려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교통대책과 행정 책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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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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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규 군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인 최관규 후보가 오는 3월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최 후보는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군산시 월명로 245(롯데마트 맞은편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군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군산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관규 예비후보는 “군산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력과 행동으로 군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군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군산 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청년 일자리 확대, 새만금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군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며, 지역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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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9년째 닫힌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즉각 개방하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개방을 촉구하며 군산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시민에게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유령시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시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주차장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한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도로변 불법 주정차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지하 시설물의 특성상 장기간 방치될 경우 습기 점검, 배수시설 관리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활용되지 않는 시설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이라며 “시민 불편에는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즉각적인 개방과 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시 관리 인력 배치와 고화질 CCTV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군산시 전반에 이와 같은 유사한 유령시설이 더 존재하지 않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혈세를 들여 지은 주차장을 폐쇄한 채 시민들에게 도로 위에 차를 세우도록 방치하는 행정은 폭력과 다름없다”면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지, 시민들이 언제부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인지 군산시의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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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투자·송전선로·SMR… 군산이 요구하는 리더십... 누구?
<사진/새만금개발계획 KBS캡쳐>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 투자, 전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전략까지 서로 맞물리며 군산의 다음 도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이나 협약을 넘어 이를 실제로 추진해 낼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전북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러 장관들이 참석했고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새만금개발청장도 함께 자리했다. 전북의 미래 산업 전략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행사장의 좌석 배치는 매우 상징적이었다. 단상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자리했고, 중앙 맨 앞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앉아 있었다. 그 바로 옆, 대통령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는 김재준 (군산시장후보)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진/타운홀미팅 김관영지사옆 김재준>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서 좌석 배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정책 행사라면 더욱 그렇다. 현장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중앙 정치권과 지역 정치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다고 말한다. 이 타운홀 미팅이 열린 날 오전 군산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현대자동차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밝히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대형 산업 투자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다. 하지만 이 투자 계획의 핵심 조건은 결국 전력 인프라다. 한국전력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당초 2031년에서 2029년 12월로 2년 앞당겨 구축하기로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이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력 설비가 아니라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대동맥이다.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이 언제나 민원과 행정 절차라는 변수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선로 건설 과정에서 일정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 일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정치적 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RE100 기반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최근 SMR, 즉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새발추'는 지난 3월 9일 군산에서 ‘새만금 SMR 유치와 에너지 지산지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RE100 산업단지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 전략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공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을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군산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현대자동차 투자, 송전선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전략까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연결해 낸다면 군산은 다시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전북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다. 대통령 앞자리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 장면은 단순한 좌석 배치 이상의 의미로 읽히기도 했다. 군산의 다음 도약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군산 시민들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김제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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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
김제시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고, 김제 구공항부지를 활용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단 조성을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2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공항 예정부지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구)김제 공항부지는 25년 가까이 사실방 방치돼 국가자산 활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지난 `23년 공항계획이 폐지된 이후 마땅한 활용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장기 유휴 국유지를 단순개발이 아닌 지능형 AI 농업로봇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로 재탄생시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지능형 농업 로봇 관련 제조업을 핵심 유치사업으로 특화해 구 김제공항부지를 포함한 80만평의 규모로 추진되며, 향후 5년 동안 5,878억을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 김제 공항부지 일부에 대한 우선 매각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기존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해당 부지에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센터, △건설기계 다각화 연구센터, △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조성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구‧실증 집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정 시장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공항부지 일부 우선 매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매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 면담을 계기로 시는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위한 후속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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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생경제에 봄기운…생활밀착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김제시가 2026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고용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 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기업·근로자 상생 기반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규 취업자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나선다. 멘토–멘티 연계를 통해 직무 역량과 조직 적응을 돕고, 신규 취업자의 조기 이탈을 예방해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신임경비원 교육, AI 직무 활용 교육 등 구직자 희망 중심의 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총 1억3500만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채용기업, 신규취업자, 장기근속자를 아우르는 고용 안정형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와 김제일자리센터와 협업해 신중년 특화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산업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해 행정·노무·금융 등 체류와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게차 교육,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행사도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900억 원에서 시작된 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11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다시 한 단계 늘어난 것이다. 현재 김제사랑카드 충전 시 12% 선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과 지역축제 기간에는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상품권 가맹점도 기존 2500여 개에서 4300여 개로 확대돼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약 4만6000명으로 연령대별 이용률도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제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확대하고 있다.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지난 2월 22일 기준 회원 1087명, 누적 매출 7억1000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매일 3000원, 주말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명절에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제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창업 준비부터 성장, 위기 극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3-STEP 지원체계’가 핵심이다. 창업 초기에는 임차료와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에서는 시설 개선과 카드 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나 재해 피해 사업장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과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등 안전망 강화 정책도 병행한다. 김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와 ‘김제중앙시장 달빛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8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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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추가 연장
김제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감면 기준을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를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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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스마트팜 농업인 하우스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5일 상서면 일원의 스마트팜 농업인 하우스를 현장 방문해 스마트팜 재배 환경 및 작물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득 품목 육성 지원사업 등 주요 보조사업의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박홍래 농가는 시설복숭아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 농가들과 함께 군의 지원을 받아 무인방제기, 유동휀 등을 도입해 노동력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또 하우스 내부의 온·습도 변화를 세밀하게 관리해 개화기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과실 균일도와 당도 향상 효과로 출하 품질에 대한 시장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시설원예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기술 도입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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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부안캠퍼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제2회 학위수여식 성료
부안군과 전북대학교, 산업체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북대 부안캠퍼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가 23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25학년도 제2회 학위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과 개설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백승우 학과장을 비롯해 졸업생과 가족,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우수 졸업생 시상, 학위 수여, 재학생 송사 및 졸업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17명의 졸업생들은 지난 4년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농생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추기 위해 학업에 매진해 값진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지역사회를 향한 졸업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눈길을 끌었다. 조재강 졸업생과 학과 총학생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으로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기탁해 행사의 훈훈함을 더했다. 김상중 학생회장은 “지난 4년간 부안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오늘의 영광을 맞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과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 군수는 “일터와 학업을 성실히 병행해온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도전이 부안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군 또한 신활력사업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농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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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2026년 병오년 신년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AI 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내외 대전환의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부안군정은 이러한 대전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하며 군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 노력은 분명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으며 눈에 보이는 변화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부안 경제가 지속 가능한 자립과 선순환의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물려 웅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재생에너지, AI, K-컬처의 세계 진출 등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 비전을 부안의 성장 기회로 적극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은 이미 수소·풍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생태·정원·해양을 아우르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의 3중 위기 속에서 바람 연금, 햇빛 연금 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ESG 행정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청자 문화와 동학혁명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왔으며 그래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내일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더 나은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 위에 군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