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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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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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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부안군, ‘소통과 상생으로 빚은 성과’ 행정안전부 건전 노사관계 구축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부안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행정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통과 상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안군 노사협력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표창과 함께 2년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도 1억 343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 행정이 추구해 온 ‘사람 중심의 행정,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철학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상생 행정 본보기 부안군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공무원노조와 노사협력팀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직급별 형평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직급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 청년 조합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악성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연찬회 및 조례개정 등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사협력 모범사례…행정안전부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하고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부안군 공직사회의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다. 노사협력팀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근무 여건 개선, 소통 기반 확충, 노사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틀을 다졌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줄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군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이자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은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인센티브(1억 3430만원)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안군은 근로조건(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7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과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난 2023년 34백만원, 2024년 124백만원, 총 3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북 지역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참여자와 인센티브 확보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세수 증대‧지역 활력 선순환 기반 마련 부안군의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는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동시에 부안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행정-경제-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부안군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질 개선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정 체계 구축 집중 부안군은 이번 두 성과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사 간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앞으로 노사협력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직급별 소통 채널 강화, 어르신 사회참여형 일자리 다변화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부안군의 행정은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사협력의 성숙과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확장은 결국 부안군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과정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노사 간 소통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음을 부안군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라며 “부안군은 사람을 향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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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준비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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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 “이젠 하이퍼튜브, 예타 면제 결단 필요”

새만금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실증로 설치 부지를 타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십여 년간 대규모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이퍼튜브(Hyper-Tube) 초고속 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교통·물류 기술로,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150km에 도달하면 지면에서 떠올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진공튜브·초전도체·자기부상·안전공학·신소재 등 첨단 분야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로 지정했다. 이 정부에서 '예타' 문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증단지가 '예타'를 통과할리가 없다. 새만금공항과 같이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2년 이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농생명용지 22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국토부는 이 부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연구에 필요한 '아진공'튜브 시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광활한 지형, 해안 접근성, RE100 기반의 풍력·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등 하이퍼튜브 실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융합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연구자는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이퍼튜브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실험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핵융합 유치 실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경우, 새만금 개발 전략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만금의 눈앞에 다가온 RE100 전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 건설 등과 맞물려 하이퍼튜브 유치는 국가 차원의 조기 추진 체계를 갖출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이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담한 정책적 결단,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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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해양의 도시, 바다를 잃다”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 사라진 군산의 이름

●전북,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추진... 그러나 군산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새만금 김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해양과학문화 허브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군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을 보유한 도시, 서해안 해양경제의 전초기지라 불려온 ‘해양의 도시 군산’이 전북의 해양미래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군산보다 한발앞선 김제시의 행정력 — “기획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완성형 대응”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며 국립 해양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46호】. 이후 김제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2022년 3월,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2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권 해양문화벨트 구축 방안’ 제시 ▶ 2022년 11월,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3년 5월,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착수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예타 재신청을 위한 ‘보완용역’ 착수 김제시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해양문화시설은 전북의 미래 해양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앙 협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전북도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시 주도 구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김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산은 왜 빠졌나 — 해양행정의 실종 이처럼 김제시가 새만금 해양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군산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군산항)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전북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양도시과학관 논의 과정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이나 해양수산 관련 부서조차 “도 차원의 구체적 회의 일정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통의 문제를 넘어, 군산시의 해양정책 방향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기회로 본 반면, 군산은 여전히 과거의 항만도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행정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국책사업은 자연히 다른 도시로 간다.” ● ‘해양의 도시’라는 간판만 남은 군산 군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해양의 도시’라 불러왔다. 그러나 현실의 군산은 해양 관련 국책사업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일부를 김제 관할로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도 군산 배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벨트 중심은 심포항(김제 진봉면) 으로 이동. 이쯤 되면 “군산은 더 이상 해양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정치와 행정, 동시에 침묵하다 이 사안의 더 큰 문제는 군산 정치권의 침묵이다. 전북도가 김제시와 함께 해양과학관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군산시의회나 지역 정치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산항 개발’, ‘해양수도 군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새만금 시대의 해양비전’ 논의 테이블에서는 군산의 자리는 비어 있다. ● 행정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김제시가 3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기본구상–보완용역–예타 신청으로 정책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군산은 단 한 건의 새만금해양 관련 신규 용역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전략 부재이자, 미래 비전을 그릴 의지의 부재다. “군산은 산업도시, 김제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구도가 이대로 고착된다면, 새만금의 해양산업 중심축은 완전히 김제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상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으로 보인다. ●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순간” 새만금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군산은 산업단지 및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전개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부안에자리잡고 있다 반면 마리나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가 주도권을 쥔채 해양문화·관광 앵커시설은 김제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은 여전히 ‘해양의 도시’라는 명함을 들고 있지만, 정작 해양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는 군산이 아니라 김제다.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것은행정이 비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산의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군산 몫 사수’라는 낡은 구호와 삭발이 아니라, 새만금의 바다에서 군산의 미래를 되찾을 실질적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군산은 바다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치와 행정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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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는 시민들이 좌절감으로 치르고 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들을 기망한 정치인들이 내년 6월에 다시 군산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더냐?고, ◈ 다음 편 예고: 제2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 지방자치 30년, 시민 없는 자치의 현실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감춰진 행정의 무책임과 정치적 거래, 새만금이 드러낸 지역정치의 민낯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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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탐사보도] 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정책과 지역 관할권 갈등의 충돌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전북 경제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트라이포트(항만·공항·내륙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신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행정구역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00ha 중 매립 예정지 29,100ha 가운데 이미 관할이 확정된 10,454.6ha의 비율은 ▲군산시 33.2%, ▲부안군 42.6%, ▲김제시 24.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진입로와 그 전면 해상을 이유로 “신항은 김제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부안군 역시 항만 물류의 일부 기능이 자치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에 가세하면서, 개항을 앞둔 항만의 관리권과 개발이익,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다툼을 넘어선 ‘관할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2015추566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행정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은 항만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자 항만 이용료와 세수, 그리고 운영 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개항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개념으로 묶어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항만을 분리 경쟁이 아니라 연계 통합 관리하여 국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원포트 정책이 지역 갈등을 흡수해내는 통합의 해법이 될지, 혹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근 어민과 상인들은 “어느 시의 관할이냐에 따라 지원 정책과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지금처럼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갈등이 투자자와 물류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신항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년 하반기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항만이 문을 연다면, 새만금 신항은 전북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원포트 정책과 지역 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력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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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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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을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 갔다는등 새만금 관할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호 방조제, 동서 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누군가는 “빼앗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정으로 접근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관할권 다툼에 대한 결과는 과연 예상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었는가? 1. 관할 결정 구조는 이미 2009년에 바뀌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새만금 관할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 이전에는 매립지 관할 다툼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관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됐다. 1.매립 공사 완료, → 2.행정안전부 장관 결정 신청, → 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4.이의 제기 시 대법원 단심 판단 즉, 관할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이나 지역 간 힘겨루기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이 결합된 법적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기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누가 빼앗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 법적 제도 자체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림/ 새만금 3,4호 방조제 귀속결정 판결문> 2. 2013년 판결은 단순한 ‘군산 승소’가 아니었다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3·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귀속 확정했다. 당시 지역사회는 이를 ‘군산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판결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 판결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해상경계선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매립지는 연접성, 접근성, 생활권,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전체 매립지의 관할 구도와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전체 매립지를 사실상 다음과 같이 구획했다. A구역 : 군산 연접 지역, B구역 : 김제 연접 지역, C구역 : 부안 연접 지역 이 구획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다.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설계도였다. 군산지역 지도자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림/ 대법원 판결문 별지 도면> 3. 2021년 판결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1호 방조제를 부안군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만경강·동진강 수계 구조, ▶기존 육지와의 연접 관계,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이 논리는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틀이 구체화된 것이다. 결국 2013년 판결에서 제시된 A·B·C 구조가 2021년에 실질적 관할 귀속으로 확정된 셈이다. 4. 그렇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경강 남쪽에 위치해 있고,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김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 되어있고 ▶내부 산업·주거지 계획과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연접성·접근성·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김제 논리가 강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판례 구조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론이었다. 5. 정치권은 정말 예견하지 못했는가 정치인들의 책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 2009년 제도 변경, ▶2013년 대법원판례, ▶2021년 판례 확정, 이 흐름 속에서 새만금 내부 매립지의 관할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했는가? 판결문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 구조를 알고, 2013년 판결문을 정독하고, 연접성 중심 판단 기준을 이해했다면, 동서 2축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시간 문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책임은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지다.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전략 부재다. 알고도 정치적 구호만 반복했다면 책임 회피다. 6. “누가 빼앗았다”는 프레임의 허구 관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관할을 가져오거나 빼앗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에게 관할 귀속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법적 구조를 단순화한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 새만금 관할 문제는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판례의 문제다. 7. 본질은 과거 비난이 아니다 이 사안을 정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2013년 판례가 제시한 전체 구도를 읽고 새만금 장기 전략을 설계했는가? 이다. 지도자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돌아보면 3,4호 방조제가 군산 관할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할 때 판결문에는 1, 2호방조제, 동서2축도로 스마트 수변도시는 군산 관할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판결문에 동진강 만경강을 언급하며 군산, 김제, 부안 구역을 언급할때 지도자들은 관할 대응 전략은 있었는가. ▶입법 보완 논의는 있었는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진지하게 추진됐는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분쟁은 돌발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8. 남은 과제와 역사성 새만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항만, 신항만 방조제 관할권 . 관할 논쟁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판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장기 전략을 재설계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3·4호 방조제 판결은 군산의 승리로 보였지만 동시에 전체 관할 구조를 설계한 판결이었다. 2021년 1,2호 방조제 관할권 판결은 2013년 3,4호 방조제 판결문을 완성했다. 오늘의 새만금 관할 분쟁은 2013년의 판결문 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는 “누가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왜 준비하지 못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은 통폐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소멸시대에 더 이상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왜 이 지역에는 이런 커다란 판을 짜는 정치인이 없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그림/1872년 지방도 중 만경현 (규장각 소장,고군산진도)> 아이러니 하게도 역사적으로 새만금지역 고군산은 조선후기까지 만경현이었다, 1896년 2월 3일 칙령에 의해 전라도 지도군 고군산면이 되었다가 1914년에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군산으로 편입된지 약 110년 만에 고군산 일부 지역이 다시 김제시로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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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부안군, ‘소통과 상생으로 빚은 성과’ 행정안전부 건전 노사관계 구축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부안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보여준 행정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소통과 상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결실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먼저 부안군 노사협력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 표창과 함께 2년간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에서도 1억 343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단순히 재정적 인센티브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부안군 행정이 추구해 온 ‘사람 중심의 행정,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철학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상생 행정 본보기 부안군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다. 공무원노조와 노사협력팀은 소속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위해 직급별 형평성과 참여기회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모든 직급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내부 정책이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일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고 청년 조합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악성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 연찬회 및 조례개정 등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했다. 그 결과 공직사회 내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노사협력 모범사례…행정안전부 우수행정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부안군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방공무원 노사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하고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인증이 아닌 부안군 공직사회의 변화된 조직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다. 노사협력팀은 민선 7기부터 꾸준히 근무 여건 개선, 소통 기반 확충, 노사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틀을 다졌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줄인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군민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졌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사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이자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소통으로 하나 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 어르신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부안군은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노인 역량 활용 선도모델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인센티브(1억 3430만원)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안군은 근로조건(월 60시간 이상, 5개월 이상 근무)에 따라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72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근로환경과 보람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1인당 연간 최대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지난 2023년 34백만원, 2024년 124백만원, 총 3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전북 지역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참여자와 인센티브 확보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 세수 증대‧지역 활력 선순환 기반 마련 부안군의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는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동시에 부안군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행정-경제-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부안군 노사협력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자리 질 개선과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정 체계 구축 집중 부안군은 이번 두 성과를 계기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노사 간 신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앞으로 노사협력팀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직급별 소통 채널 강화, 어르신 사회참여형 일자리 다변화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부안군의 행정은 단순한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노사협력의 성숙과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확장은 결국 부안군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 웃는 행복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과정이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노사 간 소통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세대 간 이해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정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음을 부안군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행복”이라며 “부안군은 사람을 향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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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바람연금’ 준비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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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 “이젠 하이퍼튜브, 예타 면제 결단 필요”

새만금이 또 한 번 국가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근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실증로 설치 부지를 타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의 전략적 활용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십여 년간 대규모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에서는 번번이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흘려보낼 수 없다”며 새로운 미래산업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이퍼튜브(Hyper-Tube) 초고속 이동체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하이퍼튜브는 시속 1,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교통·물류 기술로,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150km에 도달하면 지면에서 떠올라 속도가 더 빨라진다. 진공튜브·초전도체·자기부상·안전공학·신소재 등 첨단 분야가 결합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지난정부에서 이미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로 지정했다. 이 정부에서 '예타' 문제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실증단지가 '예타'를 통과할리가 없다. 새만금공항과 같이 예타면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22년 이미 전북도에서는 새만금농생명용지 22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국토부는 이 부지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연구에 필요한 '아진공'튜브 시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광활한 지형, 해안 접근성, RE100 기반의 풍력·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등 하이퍼튜브 실증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핵융합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연구자는 “핵융합 실증로 유치 실패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하이퍼튜브는 교통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술혁신 생태계 전체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실험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핵융합 유치 실패에 이어 하이퍼튜브까지 다른 지역에 넘어갈 경우, 새만금 개발 전략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만금의 눈앞에 다가온 RE100 전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신항 건설 등과 맞물려 하이퍼튜브 유치는 국가 차원의 조기 추진 체계를 갖출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이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담한 정책적 결단, 그리고 지역 사회의 단단한 연대와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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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해양의 도시, 바다를 잃다”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 사라진 군산의 이름

●전북,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 추진... 그러나 군산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 용역 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여해, 새만금 김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해양과학문화 허브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군산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전북 유일의 무역항을 보유한 도시, 서해안 해양경제의 전초기지라 불려온 ‘해양의 도시 군산’이 전북의 해양미래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군산보다 한발앞선 김제시의 행정력 — “기획부터 타당성 검증까지 완성형 대응”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전북연구원의 제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하다’며 국립 해양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제246호】. 이후 김제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 2022년 3월,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2022년 9월,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권 해양문화벨트 구축 방안’ 제시 ▶ 2022년 11월,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2023년 5월, ‘심포마리나 조성사업 기본구상’ 착수 ▶ 2025년 4월, 해양수산부 예타 재신청을 위한 ‘보완용역’ 착수 김제시는 3년간의 과정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과 행정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해양문화시설은 전북의 미래 해양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중앙 협의를 주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전북도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시 주도 구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도는 김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군산은 왜 빠졌나 — 해양행정의 실종 이처럼 김제시가 새만금 해양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동안, 군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군산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군산항)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전북 해양수산 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양도시과학관 논의 과정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이나 해양수산 관련 부서조차 “도 차원의 구체적 회의 일정이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소통의 문제를 넘어, 군산시의 해양정책 방향이 실종되었다는 증거다. 한 해양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한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기회로 본 반면, 군산은 여전히 과거의 항만도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행정의 선제 대응이 없으면 국책사업은 자연히 다른 도시로 간다.” ● ‘해양의 도시’라는 간판만 남은 군산 군산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해양의 도시’라 불러왔다. 그러나 현실의 군산은 해양 관련 국책사업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새만금 신항 1단계 사업의 일부를 김제 관할로 주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논의에서도 군산 배제,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벨트 중심은 심포항(김제 진봉면) 으로 이동. 이쯤 되면 “군산은 더 이상 해양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정치와 행정, 동시에 침묵하다 이 사안의 더 큰 문제는 군산 정치권의 침묵이다. 전북도가 김제시와 함께 해양과학관 유치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군산시의회나 지역 정치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시의회는 결의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산항 개발’, ‘해양수도 군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정작 ‘새만금 시대의 해양비전’ 논의 테이블에서는 군산의 자리는 비어 있다. ● 행정이 멈추면 도시도 멈춘다 김제시가 3년에 걸쳐 타당성 조사–기본구상–보완용역–예타 신청으로 정책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군산은 단 한 건의 새만금해양 관련 신규 용역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전략 부재이자, 미래 비전을 그릴 의지의 부재다. “군산은 산업도시, 김제는 해양관광도시”라는 구도가 이대로 고착된다면, 새만금의 해양산업 중심축은 완전히 김제로 이동할 것이다. 사실상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으로 보인다. ●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순간” 새만금의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군산은 산업단지 및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전개되고, 국립새만금수목원은 부안에자리잡고 있다 반면 마리나와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구상은 김제가 주도권을 쥔채 해양문화·관광 앵커시설은 김제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군산은 여전히 ‘해양의 도시’라는 명함을 들고 있지만, 정작 해양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는 군산이 아니라 김제다. 해양의 도시가 바다를 잃는 것은행정이 비전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산의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군산 몫 사수’라는 낡은 구호와 삭발이 아니라, 새만금의 바다에서 군산의 미래를 되찾을 실질적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군산은 바다를 잃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치와 행정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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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대가는 시민들이 좌절감으로 치르고 있다.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시민들을 기망한 정치인들이 내년 6월에 다시 군산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것이더냐?고, ◈ 다음 편 예고: 제2편.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나” — 지방자치 30년, 시민 없는 자치의 현실 지방자치의 이름 아래 감춰진 행정의 무책임과 정치적 거래, 새만금이 드러낸 지역정치의 민낯을 파헤친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10-28
[탐사보도] 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 원포트 정책과 지역 관할권 갈등의 충돌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전북 경제의 미래를 걸고 있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트라이포트(항만·공항·내륙교통망)’ 완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 신항은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정작 그 출발선에서부터 행정구역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지역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현황에 따르면, 전체 5,900ha 중 매립 예정지 29,100ha 가운데 이미 관할이 확정된 10,454.6ha의 비율은 ▲군산시 33.2%, ▲부안군 42.6%, ▲김제시 24.2%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신항이 군산 해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산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2호 방조제 진입로와 그 전면 해상을 이유로 “신항은 김제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부안군 역시 항만 물류의 일부 기능이 자치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에 가세하면서, 개항을 앞둔 항만의 관리권과 개발이익, 나아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세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행정구역 다툼을 넘어선 ‘관할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복잡하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2015추566 판결)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행정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관할권은 항만 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자 항만 이용료와 세수, 그리고 운영 구조 전반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개항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기존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개념으로 묶어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는 항만을 분리 경쟁이 아니라 연계 통합 관리하여 국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원포트 정책이 지역 갈등을 흡수해내는 통합의 해법이 될지, 혹은 새로운 불씨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근 어민과 상인들은 “어느 시의 관할이냐에 따라 지원 정책과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지금처럼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갈등이 투자자와 물류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신항의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년 하반기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년여.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항만이 문을 연다면, 새만금 신항은 전북 경제의 희망이 아니라 지역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원포트 정책과 지역 간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중재력과 지방정부의 협력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기획/탐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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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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