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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핵심 경제정책 ‘내발적 발전’ 전략 성공 가능성 주목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내발적 발전(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모델로 관심을 기울인 전북 향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이원택 후보 측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인도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10개 기업 가운데 전북 남원에 있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가 포함됐다.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는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기업 중 유일한 비수도권 기업이다. 이는 전북 향토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받은 쾌거인 동시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갈고닦은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결실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AI·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신흥시장 개척단에 전북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원택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내발적 발전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택 후보는 그동안 “파격적인 혜택을 줘도 오지 않는 외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북에 터를 잡고 성장 중인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자립형 경제 구조를 뜻하는 내발적 발전을 역설해 왔다. 이 후보는 최근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기업이 보유한 AI 공정 최적화 시스템과 탄소저감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택 후보는 “수도권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전북 기업이 당당히 인도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은 내발적 발전이 전북 경제의 확실한 정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지사가 된다면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다이나믹 인더스트리와 같이 전북의 흙에서 자라난 지역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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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그림 / 새만금개발계획도> 지난 2월 10일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http://smgnews.kr/news/view.php?no=16975에 이은 2번째 기사를 게제한다. 군산 시민들에게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외쳤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빠지지 않는 구호였다. 시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정치인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겼다. 그러나 새만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현실이 되었는가.? 돌아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새만금은 기업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실제 새만금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새만금 개발계획속에 군산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광대한 개발지’는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계획도에서 군산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즉 만경강 남쪽 부분은 김제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으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는 2013년도 11. 4 선고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한다. 그동안 군산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군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림 / 새만금 행정구역 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지역 산업단지로 예정되었던 핵심 부지의 용도 변경이다. 해당 부지는 수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지정되면서 최소 20년 이상, 사실상 장기간 산업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다. 군산의 산업 기반 자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수상태양광 사업 지분구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발전사업 지분 구조다. 전체 1.2GW 규모의 사업 중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GW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다. 현재 군산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3공구, 7공구, 8공구 세 곳뿐이다. 이들 면적을 모두 합쳐도 약 190만 평 수준에 그친다. 반면 4공구와 9공구는 수심 문제로 인해 과도한 개발비 문제로 시행사 측에서 개발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30년 동안 이야기해온 ‘새만금 산업벨트’는현실에서는 극히 축소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림/새만금산단 상세도> 이쯤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다. 도대체 이 상황이 오기까지 군산의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태도다. 최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어느 후보는 스스로를 ‘새만금 지킴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하기만 하다. 산업단지는 줄어들었고, 핵심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묶였으며, 군산의 몫은 전체의 일부로 축소됐다. 이러한 결과 앞에서 ‘지켰다’는 말은 시민 기망으로 들린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의 역할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된 정치의 실패를 보여준다. 군산 시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원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더 이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정치 위에 미래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그리고 그 평가의 출발점 앞에 시민은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인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느 시민은 말한다. 시장 자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능력 검증위에 주어지는 자리이다." 현명한 군산 시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군산지역)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약 12만평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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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 ‘벤처투자 비수도권 거점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60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성장펀드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비수도권의 투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역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으로, 전북은 추가 재원 투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우선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도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펀드 가동 체계에 들어간다. 이미 정책자금 600억 원을 마중물로 지역 행정(170억), 금융(200억), 대학(10억), 선배 기업(16억) 등 가용 역량을 결집한 1,000억 원 규모의 '원팀 펀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연내 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합 결성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자 분야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피지컬 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기업을 우선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펀드를 발판으로 수도권 대형 VC(벤처캐피탈)의 전북 기업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해 외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IPO 가속화 지원 데스크 운영, 유니콘 엔진 펀드 연계,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묶은 '풀 패키지' 후속 지원을 통해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1조 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지역성장펀드까지 더해지면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 3년간 TIPS 선정 기업이 14배 급증하고 78개 사가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그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모태펀드 연계 구조 설계,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병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준비된 실행력이 이번 최우선 지위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북이 대한민국 벤처투자의 핵심 거점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유망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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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5천원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군산시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되어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 연령 확대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하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학령기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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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 30일)은 변동이 없어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인정 피해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논의됐다.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하위 70% 세대 15~25만 원을 4~5월 중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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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고삐 당겨… 실행력 행정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잡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고유가 피해 지원,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주요 도정 현안도 점검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도·시군·전문가 협의회 운영 시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라"며 "시범사업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체감도 제고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전북개발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에 대해서는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공정성을 꼼꼼히 검토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 구성된 RE100 에너지 얼라이언스 등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하면 제로베이스가 아닌 30~40m 앞선 출발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놓고는 "6월 말 완성을 목표로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했다. 특히 새만금청장 공석 상황을 짚으며 "전북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희망고문식 계획'에서 벗어나 실질적 투자와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라"고 역설했다. 도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김 지사는 "사후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이 소극적 행정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과 공직자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직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운영의 핵심으로는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을 꼽으며, 실국장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해 당면 과제를 힘 있게 이끌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조직의 진짜 실력은 상황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서 드러난다"며 "기존 논리와 한계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금의 전북은 씨앗이 막 움트기 시작한 단계"라고 현 도정을 진단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전북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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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확대 운영
군산시는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5년간 총 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차년도 114명, 2차년도 132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대응한 인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가로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이차전지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부트캠프 사업은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설계(Design), 해석(Simulation), 제조(Manufacturing)로 이어지는 제조 전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X(AI 전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향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수경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군산시가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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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7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 개최
올해 4~5월 정부예산 부처 편성 본격화를 앞둔 가운데, 김제시가 10일 「2027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요 사업의 부처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국소장,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대응상황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심의동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김제시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고 대상 사업분야는 주요 신규 발굴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 진행됐으며, 주요 보고 사업은 △농업 AI 로봇 랩팩토리 구축,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새만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신흥지구 노후주거지 지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을 포함했다. 정 시장은“지역성장과 시민행복을 위해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건의와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며,“정부예산의 첫 관문인 부처단계 반영성과가 곧 국가예산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요 사업이 부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끈질긴 집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향후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중앙부처 출장을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보강 등을 통해 기획예산처 예산안 제출 시기인 5월 말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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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현대차그룹 투자 전담 지원조직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본격 가동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차그룹 간 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참여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북자치도와 함께 검토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 전담 조직인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과 부지, 관련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윤진환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장(차장 직무대리)은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의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정부 내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착공부터 시설 가동까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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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핵심 경제정책 ‘내발적 발전’ 전략 성공 가능성 주목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내발적 발전(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모델로 관심을 기울인 전북 향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이원택 후보 측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인도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10개 기업 가운데 전북 남원에 있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가 포함됐다.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는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기업 중 유일한 비수도권 기업이다. 이는 전북 향토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받은 쾌거인 동시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갈고닦은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결실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AI·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신흥시장 개척단에 전북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원택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내발적 발전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택 후보는 그동안 “파격적인 혜택을 줘도 오지 않는 외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북에 터를 잡고 성장 중인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자립형 경제 구조를 뜻하는 내발적 발전을 역설해 왔다. 이 후보는 최근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기업이 보유한 AI 공정 최적화 시스템과 탄소저감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택 후보는 “수도권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전북 기업이 당당히 인도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은 내발적 발전이 전북 경제의 확실한 정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지사가 된다면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다이나믹 인더스트리와 같이 전북의 흙에서 자라난 지역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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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핵심 경제정책 ‘내발적 발전’ 전략 성공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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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 <그림 / 새만금개발계획도> 지난 2월 10일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http://smgnews.kr/news/view.php?no=16975에 이은 2번째 기사를 게제한다. 군산 시민들에게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외쳤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빠지지 않는 구호였다. 시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정치인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겼다. 그러나 새만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현실이 되었는가.? 돌아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새만금은 기업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실제 새만금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새만금 개발계획속에 군산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광대한 개발지’는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계획도에서 군산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즉 만경강 남쪽 부분은 김제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으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는 2013년도 11. 4 선고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한다. 그동안 군산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군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림 / 새만금 행정구역 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지역 산업단지로 예정되었던 핵심 부지의 용도 변경이다. 해당 부지는 수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지정되면서 최소 20년 이상, 사실상 장기간 산업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다. 군산의 산업 기반 자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수상태양광 사업 지분구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발전사업 지분 구조다. 전체 1.2GW 규모의 사업 중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GW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다. 현재 군산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3공구, 7공구, 8공구 세 곳뿐이다. 이들 면적을 모두 합쳐도 약 190만 평 수준에 그친다. 반면 4공구와 9공구는 수심 문제로 인해 과도한 개발비 문제로 시행사 측에서 개발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30년 동안 이야기해온 ‘새만금 산업벨트’는현실에서는 극히 축소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림/새만금산단 상세도> 이쯤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다. 도대체 이 상황이 오기까지 군산의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태도다. 최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어느 후보는 스스로를 ‘새만금 지킴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하기만 하다. 산업단지는 줄어들었고, 핵심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묶였으며, 군산의 몫은 전체의 일부로 축소됐다. 이러한 결과 앞에서 ‘지켰다’는 말은 시민 기망으로 들린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의 역할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된 정치의 실패를 보여준다. 군산 시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원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더 이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정치 위에 미래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그리고 그 평가의 출발점 앞에 시민은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인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느 시민은 말한다. 시장 자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능력 검증위에 주어지는 자리이다." 현명한 군산 시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군산지역)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약 12만평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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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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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 ‘벤처투자 비수도권 거점 도약’
-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60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성장펀드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비수도권의 투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역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으로, 전북은 추가 재원 투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우선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도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펀드 가동 체계에 들어간다. 이미 정책자금 600억 원을 마중물로 지역 행정(170억), 금융(200억), 대학(10억), 선배 기업(16억) 등 가용 역량을 결집한 1,000억 원 규모의 '원팀 펀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연내 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합 결성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자 분야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피지컬 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기업을 우선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펀드를 발판으로 수도권 대형 VC(벤처캐피탈)의 전북 기업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해 외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IPO 가속화 지원 데스크 운영, 유니콘 엔진 펀드 연계,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묶은 '풀 패키지' 후속 지원을 통해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1조 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지역성장펀드까지 더해지면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 3년간 TIPS 선정 기업이 14배 급증하고 78개 사가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그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모태펀드 연계 구조 설계,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병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준비된 실행력이 이번 최우선 지위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북이 대한민국 벤처투자의 핵심 거점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유망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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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 ‘벤처투자 비수도권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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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5천원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군산시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되어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 연령 확대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하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학령기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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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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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 30일)은 변동이 없어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인정 피해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논의됐다.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하위 70% 세대 15~25만 원을 4~5월 중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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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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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고삐 당겨… 실행력 행정 주문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잡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고유가 피해 지원,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주요 도정 현안도 점검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도·시군·전문가 협의회 운영 시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라"며 "시범사업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체감도 제고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전북개발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에 대해서는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공정성을 꼼꼼히 검토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 구성된 RE100 에너지 얼라이언스 등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하면 제로베이스가 아닌 30~40m 앞선 출발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놓고는 "6월 말 완성을 목표로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했다. 특히 새만금청장 공석 상황을 짚으며 "전북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희망고문식 계획'에서 벗어나 실질적 투자와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라"고 역설했다. 도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김 지사는 "사후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이 소극적 행정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과 공직자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직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운영의 핵심으로는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을 꼽으며, 실국장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해 당면 과제를 힘 있게 이끌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조직의 진짜 실력은 상황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서 드러난다"며 "기존 논리와 한계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금의 전북은 씨앗이 막 움트기 시작한 단계"라고 현 도정을 진단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전북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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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고삐 당겨… 실행력 행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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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확대 운영
- 군산시는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5년간 총 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차년도 114명, 2차년도 132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대응한 인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가로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이차전지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부트캠프 사업은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설계(Design), 해석(Simulation), 제조(Manufacturing)로 이어지는 제조 전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X(AI 전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향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수경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군산시가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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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핵심 경제정책 ‘내발적 발전’ 전략 성공 가능성 주목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내발적 발전(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모델로 관심을 기울인 전북 향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발적 발전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이원택 후보 측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인도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10개 기업 가운데 전북 남원에 있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가 포함됐다.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는 신흥시장 개척단에 포함된 기업 중 유일한 비수도권 기업이다. 이는 전북 향토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받은 쾌거인 동시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갈고닦은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일궈낸 결실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AI·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신흥시장 개척단에 전북 기업이 포함된 것은 이원택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내발적 발전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택 후보는 그동안 “파격적인 혜택을 줘도 오지 않는 외부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북에 터를 잡고 성장 중인 유망 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챔피언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자립형 경제 구조를 뜻하는 내발적 발전을 역설해 왔다. 이 후보는 최근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기업이 보유한 AI 공정 최적화 시스템과 탄소저감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지역 첨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택 후보는 “수도권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전북 기업이 당당히 인도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은 내발적 발전이 전북 경제의 확실한 정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지사가 된다면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다이나믹 인더스트리와 같이 전북의 흙에서 자라난 지역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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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후보, 핵심 경제정책 ‘내발적 발전’ 전략 성공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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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 <그림 / 새만금개발계획도> 지난 2월 10일 "새만금 관할권 잔혹사 10년 전 판결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http://smgnews.kr/news/view.php?no=16975에 이은 2번째 기사를 게제한다. 군산 시민들에게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말을 외쳤고,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빠지지 않는 구호였다. 시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정치인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겼다. 그러나 새만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현실이 되었는가.? 돌아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새만금은 기업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실제 새만금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 새만금 개발계획속에 군산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광대한 개발지’는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계획도에서 군산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즉 만경강 남쪽 부분은 김제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으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는 2013년도 11. 4 선고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한다. 그동안 군산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군산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림 / 새만금 행정구역 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지역 산업단지로 예정되었던 핵심 부지의 용도 변경이다. 해당 부지는 수상태양광 발전 부지로 지정되면서 최소 20년 이상, 사실상 장기간 산업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 결정은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다. 군산의 산업 기반 자체를 장기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수상태양광 사업 지분구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발전사업 지분 구조다. 전체 1.2GW 규모의 사업 중 군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GW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김제시, 부안군,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 수치는 단순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라는 기존 인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다. 현재 군산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3공구, 7공구, 8공구 세 곳뿐이다. 이들 면적을 모두 합쳐도 약 190만 평 수준에 그친다. 반면 4공구와 9공구는 수심 문제로 인해 과도한 개발비 문제로 시행사 측에서 개발을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30년 동안 이야기해온 ‘새만금 산업벨트’는현실에서는 극히 축소된 형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림/새만금산단 상세도> 이쯤에서 시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하다. 도대체 이 상황이 오기까지 군산의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책임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태도다. 최근 민주당 공천 경쟁 과정에서 어느 후보는 스스로를 ‘새만금 지킴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참하기만 하다. 산업단지는 줄어들었고, 핵심 부지는 장기간 개발이 묶였으며, 군산의 몫은 전체의 일부로 축소됐다. 이러한 결과 앞에서 ‘지켰다’는 말은 시민 기망으로 들린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의 역할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가 반복된 정치의 실패를 보여준다. 군산 시민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를 원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그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전에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새만금은 여전히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더 이상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 없는 정치 위에 미래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그리고 그 평가의 출발점 앞에 시민은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인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느 시민은 말한다. 시장 자리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에 대한능력 검증위에 주어지는 자리이다." 현명한 군산 시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군산지역)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약 12만평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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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잔혹사 2…“지켜왔다”는 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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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 ‘벤처투자 비수도권 거점 도약’
-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60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성장펀드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며, 비수도권의 투자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자금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이 아닌, 지역 유망 기업이 중견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으로, 전북은 추가 재원 투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최우선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도는 예산 확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펀드 가동 체계에 들어간다. 이미 정책자금 600억 원을 마중물로 지역 행정(170억), 금융(200억), 대학(10억), 선배 기업(16억) 등 가용 역량을 결집한 1,000억 원 규모의 '원팀 펀드' 설계를 마친 상태다. 연내 운용사(GP)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합 결성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투자 분야는 전북의 전략산업인 피지컬 AI·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기업을 우선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이번 펀드를 발판으로 수도권 대형 VC(벤처캐피탈)의 전북 기업 공동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해 외부 자본의 지역 유입을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IPO 가속화 지원 데스크 운영, 유니콘 엔진 펀드 연계, 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묶은 '풀 패키지' 후속 지원을 통해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북은 비수도권 최초로 1조 벤처펀드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지역성장펀드까지 더해지면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갖추게 됐다. 최근 3년간 TIPS 선정 기업이 14배 급증하고 78개 사가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그간 비수도권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모태펀드 연계 구조 설계,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한병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준비된 실행력이 이번 최우선 지위 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와 국회로부터 전북이 대한민국 벤처투자의 핵심 거점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 유망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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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성장펀드 600억 확보… ‘벤처투자 비수도권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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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5천원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군산시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되어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 연령 확대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하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학령기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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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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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 30일)은 변동이 없어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인정 피해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논의됐다.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하위 70% 세대 15~25만 원을 4~5월 중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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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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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고삐 당겨… 실행력 행정 주문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과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잡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고유가 피해 지원,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주요 도정 현안도 점검하며 실행력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도·시군·전문가 협의회 운영 시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라"며 "시범사업이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체감도 제고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전북개발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협약에 대해서는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공정성을 꼼꼼히 검토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현대차 투자 협약 후속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 구성된 RE100 에너지 얼라이언스 등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하면 제로베이스가 아닌 30~40m 앞선 출발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놓고는 "6월 말 완성을 목표로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했다. 특히 새만금청장 공석 상황을 짚으며 "전북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희망고문식 계획'에서 벗어나 실질적 투자와 개발이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라"고 역설했다. 도정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김 지사는 "사후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이 소극적 행정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과 공직자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직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운영의 핵심으로는 시스템의 유기적 작동을 꼽으며, 실국장 중심으로 원팀을 구성해 당면 과제를 힘 있게 이끌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조직의 진짜 실력은 상황이 복잡할수록 시스템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에서 드러난다"며 "기존 논리와 한계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금의 전북은 씨앗이 막 움트기 시작한 단계"라고 현 도정을 진단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전북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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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고삐 당겨… 실행력 행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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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확대 운영
- 군산시는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1년 이내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5년간 총 7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1차년도 114명, 2차년도 132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대응한 인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와 더불어, 2025년 2월 국립군산대학교가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가로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이차전지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부트캠프 사업은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설계(Design), 해석(Simulation), 제조(Manufacturing)로 이어지는 제조 전주기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AX(AI 전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향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수경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군산시가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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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확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