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바람연금’으로 연금도시 전환 예고
-해상·육상풍력 이익 주민과 공유…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주목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16 13:41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연금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람연금’이다.
이미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영광군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제 그 흐름이 전북 부안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영광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별 10만~6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민 전체에게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신안군은 인근 지역과 달리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광군 역시 총 11GW 규모, 80조 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햇빛·바람 연금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환원하는 구조다.
부안군이 구상 중인 바람연금의 핵심 기반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안·고창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현재 60MW 규모의 1단계 실증단지는 이미 운영 중이며, 부안 해역 시범단지(0.4GW)는 2029년까지 확산단지 1·2(총 2GW)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부안군이 추진 중인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1,300억 원 규모 이익공유… ‘부안형 바람연금’ 현실성 높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 구조도 가시화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건설 시 연 3억 7,500만 원씩 20년간 기본지원, 건설기간 중 1회 1,222억 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될 경우, 2.4GW 완공 시점 기준으로 연간 약 1,314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금이 20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연금’ 지급,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검토 중이다.
▲위도 105MW 육상풍력… 주민협동조합 모델 병행
이와 함께 SK가 부안군 위도면에서 105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위도주민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해 대다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위도 육상풍력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상풍력 중심의 대규모 이익공유 구조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주민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에너지 이익이 연금이 되는 도시, 부안의 실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위도 육상풍력이 모두 완성될 경우, 부안군은 단순한 발전사업 지역을 넘어 에너지 이익이 군민의 연금이 되는 ‘연금도시’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에 신규 일자리 창출, 어업피해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RE100 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