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법이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 감춰진 판결, 뒤늦은 분노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1991년 11월 착공되어 34년이 지나고 9명의 대통령이 "동북아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냉정하다. 그동안 전북과 특히 군산시민에게 '새만금'은 희망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희망은 '정치가 만든 고문(拷問)'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군산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대응을 뒤돌아본다.

▣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면적중 군산시 면적은?

새만금 관할 결정 총면적: 104.56㎢중 군산시 34.72㎢ (33.2%), 김제시 25.31㎢ (24.2%), 부안군44.53㎢ (42.6%)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실체

34년 동안 9명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선거 때마다 외쳐진 단골 구호는 변하지 않았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단호하게 판결했다.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 한 줄의 판결이 새만금의 미래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시민에게 숨기고 침묵으로 덮었다.

▣ “군산 몫 사수”라는 구호 뒤의 정치적인 계산

새만금은 전북도의 꿈이자 군산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10월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제3·4호, 비응도항~신시도 14km)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면서도, 그 나머지 내부 매립지는 “향후 각 시·군 연접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이미 2010년 단계에서 ‘전체 새만금은 군산이 아니다’라는 법적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고,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이 120년간 관리해왔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든 지역을 군산 관할로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기반시설을 공급해왔고, 행정력을 투입해 관리해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력이나 관습보다 지리적, 법률적 기준을 우선시 했다.

▣ 대법원이 본 새만금의 경계 ― “만경강과 동진강이 경계선이다”

대법원은 2015년 제기된 군산시의 소송(2015추566)에서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A(군산시 연접), B(김제시 연접), C(부안군 연접)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법은 이미 새만금의 귀속 구도를 ‘세 지역 분할’로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선이 아니라, 향후 스마트 수변도시(김제)와 새만금 신항(군산·김제 경계), 동서2축·남북2축도로의 귀속 방향까지 사실상 암시한 결정이었다.

법리적으로 보면, 군산시가 주장한 “행정력 투입”은 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지의 귀속은 매립 완료 후 준공검사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리·생활권·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매립되지 않은 지역의 귀속을 일괄 결정할 수 없다. 매립 완료 지역에 한하여 귀속 결정이 가능하다.” 즉, 방조제 완공 이후 내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전체는 군산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법보다 감정, 법 대신 여론, 행정보다 선거

법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정치의 선택은 달랐다. 군산의 정치권은 '법리적 불가능성'을 감춘 채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모두 “군산의 몫 사수”를 외치며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한편, 김제시는 차분히 전략을 세웠다. 2019년 ‘새만금 신항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김제 귀속의 근거자료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의 신규사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반면 군산은 여전히 “120년 관리 이력과 해상관할권” 이라는 감정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만 낭비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 판결이 예고한 현실 ― “군산, 김제, 부안의 구획은 불가피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연접되어 있으며, 매립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효율성, 해양 접근성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시·군에 연접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해상경계를 넘어서, 향후 새만금 내부 개발 구역의 귀속까지 암시한 핵심 문장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결국,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로, 동서2축 도로는 김제시 관할로, 새만금 신항 일부는 김제 귀속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 “법은 말했지만, 정치가 외면했다”

이제 시민들은 묻는다. 왜?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음에도, 군산지역 정치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군산시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축소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이다.
그 어떤 소송도, 그 어떤 행정결정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럼에도 “군산 몫”이라는 구호는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다.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땅을 빼앗긴다”는 선동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책임”

2026년 새만금신항 1단계 준공이 다가오고,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의 행정계획 아래 들어갔다.
그럼에도 군산 시민 다수는 여전히 “우리의 새만금”을 믿는다.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것인가.

법을 외면하고 감정을 자극한 정치권, 즉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 맺으며 — “새만금의 진짜 문제는 법의 패배가 아니라 정치의 배반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새만금의 관할권에 대해명학하게 판결했다. 새만금은 세 지역이 나누어 관리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군산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숨기고, 김재와 대립하며 시민에게 “군산의 땅”이라는 환상을 심어왔다.

그 결과, 군산은 행정적 주도권을 잃었고, 새만금산업단지만 겨우 확보했다. 시민은 30년간의 희망고문 끝에 분노와 허탈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