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호수공원 인근 722세대 아파트 개발 논란
-“교통대책 비용 28억 왜 군산시 부담했나”… 강임준 시장 고발, 경찰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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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06 10:37
군산 은파호수공원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대책 비용을 둘러싼 행정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석근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석근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으며, 2월 23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군산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업은 은파호수공원 인근에 추진된 722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교통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중요한 행정 절차로 적용된다.
대단위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교차로 개선 등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통개선 시설의 설치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할 때, 아파트 때문에 늘어날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 부지 밖의 도로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조건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행정 조건이다." 고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진출입 도로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사업자는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아파트 신축현장>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가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관련 소송은 종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의 토지 보상비 약 28억 원을 군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비용을 왜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느냐”는 점으로 보고 있다. 통상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진출입도로 확보나 교통개선 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인은 군산시가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 약 28억 원을 부담하게 된 점도 행정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결과 향후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할 확실성이 없고 패소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권익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202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진출입 교통과 관련해 별도의 대체 도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은파호수공원 일대의 관광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파호수공원은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주말과 관광 성수기에는 방문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이어서, 7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입주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대책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부담이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됐다”며 “행정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경찰서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사업 허가 과정과 교통대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아파트 건설 부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 인근 지역으로, 개발 초기부터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 우려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의 교통대책과 행정 책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