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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12 14:37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개방을 촉구하며 군산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시민에게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유령시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군산시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주차장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라고 한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는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도로변 불법 주정차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지하 시설물의 특성상 장기간 방치될 경우 습기 점검, 배수시설 관리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활용되지 않는 시설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년이면 강산도 변할 시간”이라며 “시민 불편에는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즉각적인 개방과 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시 관리 인력 배치와 고화질 CCTV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군산시 전반에 이와 같은 유사한 유령시설이 더 존재하지 않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혈세를 들여 지은 주차장을 폐쇄한 채 시민들에게 도로 위에 차를 세우도록 방치하는 행정은 폭력과 다름없다”면서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의 문이 언제 열릴 것인지, 시민들이 언제부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인지 군산시의 명확한 답변과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