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대병원신축현장>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둘러싼 전북대학교병원의 추가 출연 요구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이 요청한 300억 원의 추가 출연금 가운데 200억 원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협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행정 지연, 건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초 군산시에 추가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만 3,33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의료 인프라 사업으로, 당초 군산시가 부담하기로 한 출연금은 203억 원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가 군산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을 시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소 업무보고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전북대병원의 책임 문제와 협약서의 허술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10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킨 당사자가 착공 9개월 만에 수백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산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협약서의 내용이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의 핵심 명분은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할 특성화 기능 확보이지만, 현행 협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법적·행정적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특성화센터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병원 건립의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2025년 12월 30일 “일정 수준의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0억 원 추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군산시는 “심사 결과 적정성이 확인될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은 2026년 2월 5일 열린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군산시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볼모로 15년 넘게 표류해 온 이 사업이 이제는 노골적인 혈세 낭비로 변질되고 있다”며 “2009년 새만금 분원 검토 이후 2017년 개원 목표는 수차례 좌초됐고,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산면 백석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문제를 간과해 환경부 반려를 초래했고, 그로 인한 부지 변경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꼽았다.
한 의원은 2023년 체결된 협약서를 근거로 “사업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병원'이며, 인허가와 공사 추진 책임 역시 병원에 있다”며 “병원의 판단 미스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비용을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3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 이 중 100억 원을 집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재정자립도 17%대에 불과한 군산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알리지 않은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가 출연은 행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굴욕적 퍼주기”라며 “강행된다면 군산시 행정사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시민사회 역시 “전북대병원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군산시는 왜 이렇게 허술한 협약을 맺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지역의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 규모 논의에 앞서, 시민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