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표절 비판한 이남호, 본인도 대필·저작권 침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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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호진 전)전북도 부교육감 기자회견>

-연구원 기고문 대필·저작권 귀속 논란… 이남호 전 원장 해명 촉구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황호진 후보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후보의 상습 표절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에게도 ‘대필 및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도덕성과 정직이 생명인 교육감 자리에 출마한 후보가 칼럼을 표절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형식적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출마 포기까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천호성 후보의 상습 표절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나 황 후보는 “더 충격적인 것은, 불과 며칠 전 한 자리에서 천 후보의 표절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남호 전 원장 역시 전북연구원장 재직 시절 다수의 언론 기고문을 연구원들에게 대필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믿기 어렵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 전 원장을 향해 두 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첫째,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여러 언론에 실린 기고문이 실제로 연구원들에 의해 대필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다. 황 후보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신의 명성과 입지를 위해 연구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는 저작권 문제다. 황 후보는 “전북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귀속되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며 “설령 원 저작물을 1,800자로 요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2차 저작물인 만큼 출처, 원 저작, 생산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약문이 연구원에서 생산된 원문으로만 구성됐다면 기고자 역시 개인이 아니라 ‘전북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공기관장이나 고위 공직자의 기고문이 조직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 관행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황 후보는 “대학 교수 개인의 창작물과 연구기관의 업무상 저작물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구기관 연구원의 창작물은 개인 명의가 아니라 기관에 귀속된다”며 “이를 대학 사례와 동일선상에 놓고 합리화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까지 파악된 기고문이 30여 건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아직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황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해 승리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태 기자 jutae1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